기초/정책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9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폐지하려고 했다.
현재도 있다.
www.law.go.kr/법령/택지개발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