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2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ᄋ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