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070)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추진 배경 ◈ 주거복지 로드맵(11.29)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ㅇ 私的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 임대차시장 현황 □ (가구기준) ‘16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