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A. 당연히 주식 투자다. 둘다 같은 투자다. 그럼에도 왜 주식 투자는 긍정적이고 부동산 투자는 덜 긍정적인가. 근거는? 세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법률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법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을 보면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단기간에 사고 파는 걸 장려하지 않는다. Q.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세대 1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직접 거주 2년 보유 2년 했다가 팔아야 비과세다. 세법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되도록 들어가서 살 집 1채만 사세요." 부동산의 특별함 이유는 부동산은 특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재산권과 주거권이 충돌한다. 투자재, 즉 재산권을 강조하면 사회적 약자들..

보수쪽 인물은 부동산 투자를 해도 집을 몇 채를 갖고 있어도 크게 욕 먹지 않는다. 하지만 진보쪽 인물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욕을 먹는다. 진보 인사가 보통의 알려져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욕을 덜 먹는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르다. 왜 그럴까? 부동산은 누가 얼마 벌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일까? 부동산의 특별함, 재산권과 주거권의 충돌 부동산은 특별하다. 재산권과 주거권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집은 누군가에게는 재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재산을 늘리려는 과정 중에 누군가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부동산의 특별함, 재산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