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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요약 정리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요 내용 요약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평균 25만호 주택 공급 강화 방안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1)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 신속 사업 추진 2)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3)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에서 350m로 한시 확대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5만호 1) 준공업지역 활용: 0.7만호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 2)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0.8만호 오피스,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시..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55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음 □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ㅇ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세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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