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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2

Q. 장기전세 주택이란?

A.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중 하나. 중산층 대상, 주변 시세의 80%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 전세형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소개 설명 1. 파격적 가격: 주변 시세의 80% 이하 2.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분양 주택 청약 가능 3.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 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해 줌 보증금 인상률은? 연간 최대 5% 전세가격 예 2020년 5월 15일 공고문 공덕SK리더스뷰 84제곱미터 5억 1170만원 반포자이 59제곱미터 5억 5860만원 역삼자이 59제곱 5억 5300만원 입주자격 (출처: 서울주거상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

기초/정책 2020.08.10

독일처럼 임대차 보호법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賃貸)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賃借)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을 뜻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맺고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사용료를 받고 빌려 준다. 이 계약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법을 한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한다. Q. 독일은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독일어를 알아 직접 독일의 임대차보호법 원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읽을 수 없어, 관련 기사를 찾아 보았다. 임대기간 제한 없음 무기한 임대차가 원칙 "먼저 임대기간에 있어서 독일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이다. 즉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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