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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2

Q.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그게 왜 중요하지?

A. 신도시에 예정된 철도 노선, 전철역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ex.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지 개발 사업등),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수립시기도 택지개발지구를 예를 들면, 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로 아주 빨라서,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할 때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기반하여 개발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현정부의..

Q. 1기 신도시 아파트 전체가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는 해는?

A. 2026년이다. 대부분 준공년도가 1995년 또는 1996년이다. 재건축 연한은 30년. 따라서 1996 + 30 = 2026년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523) 도시별 사업시행자 면적(천㎡) 사업기간 예정지구 지정일 추진상황 분당 토지공사 19,639 '89.8 ~'96.12 '89. 5. 4 준공('96.12.31) 일산 토지공사 15,736 '90.3 ~ '95.12 '89. 6. 20 준공 ('95.12.31) 평촌 토지공사 5,106 '89.8 ~ '95.12 '89. 2. 27 준공 ('95.12.31) 산본 주택공사 4,203 '89.8 ~ '95.1 '89. 2. 27 준공 ('95.1.31)..

기초/정책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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