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도시에 예정된 철도 노선, 전철역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ex.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지 개발 사업등),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수립시기도 택지개발지구를 예를 들면, 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로 아주 빨라서,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할 때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기반하여 개발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현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3기 신도시지역의 경우, 상당 부분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하남교산 신도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3기 신도시로 발표된 19곳 중 17곳이 이미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고 발표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면 내가 관심있는 지역 신도시에 전철역이 있는지, 앞으로 생길 예정인지, 아니면 철도 교통없이 도로, 버스로만 대책이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전철역이 가까이 있느냐는 생활 편의 측면에서도, 집값 상승 혹은 방어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개발지역, 주택지구 지역에 있는 주택을 분양, 매매하고 싶다면, 광역교통대책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