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070)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총괄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ㅇ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 □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