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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2

2017년 12월 13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070)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총괄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ㅇ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 □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2017년 12월 13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070)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추진 배경 ◈ 주거복지 로드맵(11.29)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ㅇ 私的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 임대차시장 현황 □ (가구기준) ‘1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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