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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기본계획,
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확인하라.
기사들
믿을 수 있을까?
신도시 분양이나 선거철이면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철도 개발 소식.
얼마나 믿을만한 소식일까?
이런 교통호재를 믿고,
실거주 주택을 분양받거나,
투자를 해도 괜찮은걸까?
철도 개발 의견 출처 다양
기사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철도 개발에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곳은 다양하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지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국토교통부, 때로는
청와대 쪽에서 균형 개발이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개발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곳들은 많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하철 건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
모두가 기대한대로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교통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과
미래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통개발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서울시에서 정리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교통관련 계획의 종류와
그 의의를 정리한 표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계획들
대중교통계획과 같은 국가, 지자체 계획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획하고, 고시까지 하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약간의 변경 요인은 있겠지만
이 고시에 나와 있는 추진노선과 역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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