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서민이란 단어가 자주 나온다.
서민의 뜻
서민庶民의
서庶자는 '여러', '벼슬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민民자는 '백성',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다.
벼슬 없이 다스림을 받는
여러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서민의 뜻도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이다.
서민의 기준은?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을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기준,
공공분양주택 기준을
통해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기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550만원 이하
3인 이하 가구 기준 맞벌이 월 666만원 이하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다.
공공분양주택 모집 공고문에는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 없다.
소득과 자산 모두 기준을 만족한다면
공공분양주택 신청 자격을 갖춘 것이다.
공공분양주택의 목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돕기다.
따라서 소득이나 자산이 위 기준을 넘는다면
서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출처: 청약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자산기준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 상품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이다.
여기에는 자산기준이 있다.
대출 대상
1)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