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이란?
학學은 배울 학으로 학교學校할 때 학자다.
군群은 무리 군으로 많이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군중群衆할 때 군자다.
학군이란 지역별로 몇 개의 학교를 모아 놓은 무리를 뜻한다.
학교군을 줄여서 학군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상 의미이고, 정말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관련 법을 찾아봐야 한다.
관련 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1항을 보자.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1항을 보자.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같은 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2항을 보자.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통학구역, 학교군 등 정의는?
통학구역, 학교군 등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처: 학구도안내서비스 https://schoolzone.emac.kr/institution/info.do )
■ 통학구역: 특정 지역 거주 취학 대상자가 특정한 학교에 가도록 지정해 놓은 구역
■ 공동통학구역: 특정 지역 내 학생이 복수의 초등학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도록 설정한 통학구역
■ 학교군: 특정 지역 내 학생을 추첨 방식으로 상급 학교에 배정을 위해 복수의 학교들을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
■ 중학구: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 공동학구: 특정 지역을 복수 학교의 통학구역으로 선정하여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인접 지역 학생이 다른 통학구역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
각 용어 설명에 자꾸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특정 지역'이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학교가 정해진다. 그리고 친구도 정해진다.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당신 자녀가 갈 학교가 정해진다.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될 아이들이 당신 자녀의 친구가 될 거다.
아래 예를 보면 어디 사는 아이가 서울원광초등학교에 들어갈지 지도로 표시되어 있다.
만약 당신이 중계주공5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주변 무슨 무슨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당신 아이의 친구가 되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