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부동산 정책의 목표 당연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정책 기조라고 부르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해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서민, 주거안정, 중산층, 기업, 정상화, 완화 등.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와 달리 중산층이란 단어가 가장 최근 정책에 한번 나왔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투기, 과열 등이다. 물론 두 정부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 키워드만 봐도 유추할 수 있다. 정부 공식 자료도 찾아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주택 관련 과제를 찾아보자. 46 서민이 ..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데스크탑에서 이 글을 본다면 브라우저 크기를 최대로 확대하자. 왼쪽에 차례가 나타나서 궁금한 정부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중에서 발표명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대책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2일,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 2020년 6월 17일 등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날짜를 따서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이라고 부른다. 요약표 요약한 내용이고 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췌한 내용을 살펴보자. 요약표는 대략적인 흐름을 보는데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이란? 참여정부 시절에 제작한 기획물이다. (출처: 연재 마칩니다, 정책브리핑, 2007. 4. 13.)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정책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연재글 보기 각 글을 누르면 글 전문을 볼 수 있다. 책으로도 나와 있다. 중고만 살 수 있다. [총론]‘부동산 신호등’ 세우기 40년 걸렸다 왜올랐나 1-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2-유동성과 부동산 3-공급시차와 시행착오 4-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1. ① 시장 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② 오락가락 양도세의 교훈 ③ 보유세 제자리 찾기와 종합부동산세 2. ①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1 ②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2 ③ 부동산과 택지조성의 방정식 ④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