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목표
당연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정책 기조라고 부르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해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서민, 주거안정, 중산층, 기업, 정상화, 완화 등.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와 달리 중산층이란 단어가 가장 최근 정책에 한번 나왔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투기, 과열 등이다. 물론 두 정부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 키워드만 봐도 유추할 수 있다.
정부 공식 자료도 찾아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주택 관련 과제를 찾아보자.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두가지다.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과제목표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내용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개선)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기대효과
’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16년 6.3%) 및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과제목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내용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22년까지 20만호(전체의 30%) 임대주택 신혼부부 공급(준공기준)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주거비용 지원 강화)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5만명) 등
□ 기대효과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주거안정 강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은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진짜 주거 취약 계층이다.
그밖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은 청년과 신혼부부다. 두 집단 모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2020년 8월 10일 실수요자 보호 투기 반드시 근절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셋째,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넷째,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4대 방향은 아래 네 가지다.
□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
□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
□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
□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
2020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0년 1월 14일
- 배해수(OBS) 기자 : OBS의 배해수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들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그런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임 초의 수준으로 가격을 많이 안정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 목표의 방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투기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선도 있고, 조세 저항도 걱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바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기대하는 그 외의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말하자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힙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 갖고 서민주거를 이렇게 조금 더 보호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하고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요.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그것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유세가 강화되고 있으니, 차후 거래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