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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3

Q. 일시적 2주택자란?

A.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초/용어 2020.07.15

Q. 사람들은 왜 갭 투자(gap 투자)를 할까?

갭 투자란 보통 전세보증금을 끼고매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가 - 전세보증금 = 갭 gap매매가 4억원 - 전세보증금 3억원 = 갭 1억원1억원으로 4억원 짜리 집을 살 수 있다. A. 집값이 오를 거 같아서이다.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굳이 갭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거주 목적. 직접 들어가서 살 사람.직접 들어가서 살 사람들도 갭투자를 한다.실거주 목적이니 다르게 볼 수 있지만행위자체는 똑같다.집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 여유돈이 있다면이사갈 집을 미리 사두는 거다.세입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직접들어가서 살게 된다.거주 목적의 갭투자는 정부가 막기 어렵다.사람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투자 목적1. 시세차익.투자를 목적으로 많이 갭투자한다.예를 들어2017년..

기초/투자 2020.06.17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합법적 이용과 비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돈 많은 사람들의 태도 평범한 사람들은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 그런가보다 생각한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돈을 못 번 거 같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연구를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한테 최대한 이익이 될까. 물론 돈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를 하지는 않는다. 잘 아는 세무사한테 연구를 맡기거나, 이미 연구를 끝낸 세무사를 찾아가 상의한다. 언제나 그렇듯 돈이 많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탈법을 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돈 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뭐 하러 무리를 하나. 그것도 돈만 주면 알아서 찾아서 알려주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도 빈틈은 있고 그 빈틈을 찾아낸다. 가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막고 찌르고 피하는 일종의 활극 같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요약하..

경험과 생각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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