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 세 정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임기 자료 기준 년월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2008년 3월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2013년 3월 ~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2017년 5월 ~ 2022년 8월 ※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 때 자료는 2006년 1월 이후만 있다. 그 이전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통계청 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가 2006년 1월 이후부터 있는 이유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현..

A. 바꾸기 어렵다. 금융 LTV 조정 등은 가능하다. 법령은 못 바꾸고 시행령만 개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바꾸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이 한 예다. 만약 정부가 바뀌어도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바꾸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제한된다. 주요 법령 개정 국회 의결 필수 주요 법령을 바꾸려면 국회 의결이 필수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제21대 국회는 이제 시작했다. 이제야 법안 개정하는 중 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을 이제서야 바꾼 것도 제21대 국회가 5월 말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인상, 취득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었고 실제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