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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기존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국 입주 때 팔 수 있다는 뜻,
분양권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배경
투기수요를 차단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 분석,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안에
분양권 매도.
→ 4명 중 1명은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판단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주택 가격을 올렸다고 판단한 거 같다.
추진방안
2020년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
예상되는 변화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보통 시행된다.
2020년 8월 개정될 경우
공포 이후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시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의 선택은?
시행령 공포 이전인 2020년 8월 이전
민간분양 경쟁률이 더 치솟을 수 있다.
추후 2020년 8월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은 더욱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아주 낮지만
신축 민간 분양 아파트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분양권을 사고 싶어한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인데
거래되는 분양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기존 거래 가능한 분양권 가격이 더 오른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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