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요 내용 요약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평균 25만호 주택 공급
강화 방안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1)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 신속 사업 추진
2)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3)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에서 350m로 한시 확대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5만호
1) 준공업지역 활용: 0.7만호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
2)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0.8만호
오피스,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 면제
3.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5만호
1) 국.공유지. 공공기간 소유 부지 활용
1. 2. 3. 모두 합쳐서 7만호.
배경
서울 도심에 공급이 부족하다
→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지난 몇년 간 서울 집값이 엄청 올랐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해서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소형은 2012년 12월 70.6
중소형은 2012년 12월 73.4 였다.
2020년 1월 소형은 134.8 중소형은 133.9다.
7년만에 가격이 소형은 약 91% 상승,
중소형은 약 82% 상승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다.
가격상승 요인 중 하나로
서울 도심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용산정비창에 8천호를 짓겠다고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미니 신도시급 공급.
2023년 이후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평균 25만호 주택 공급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2008년 경제위기 때 주택건설도 타격을 받아 주택
공급이 급감했다.
보도자료 중 상세자료에 이런 설명이 나와 있다.
아파트는 착공해서 완공되는 데까지 보통 3년은 걸린다.
따라서 2020년에 경기침체 영향이 2023년부터 온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2023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고,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려 있는 상황이니
수요는 계속 있으니, 추후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관련 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