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요 내용 요약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 평균 25만호 주택 공급 강화 방안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1) 공공재개발 활성화: 2만호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 신속 사업 추진 2)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 1.2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3)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 0.8만호 역세권의 범위를 250에서 350m로 한시 확대 2.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5만호 1) 준공업지역 활용: 0.7만호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 2) 1인용 주거공급 활성화: 0.8만호 오피스,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요약 정리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요 배경 □ 서울 상승추세 전환 및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지속 □ 법인 거래 및 갭투자 등도 증가세 뚜렷 □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부 지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규제지역의 안정세도 재반등 □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 □ 30년 초과 아파트(재건축)는 일부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후 호가 상승이 지속되며,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불안정성 재현 정책 대응 방향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요 내용 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기존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결국 입주 때 팔 수 있다는 뜻, 분양권을 팔 수 없다는 뜻이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상세자료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55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Ⅰ. 수도권 주택공급 현황 및 평가 ◈ (현황) 수도권 주택공급은 안정적, ｢3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중 □ (공급실적) 최근 3년간(17년~19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年29.2만호, 서울은 年7.4만호로 과거(13년~16년) 대비 각각 41.7% 및 1.3% 증가 * 아파트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55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음 □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ㅇ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세를 더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요약 정리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추진과제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2) 거주요건을 갖..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요약 정리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 ㅇ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거실태조사란? 2019년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2006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 주요 내용 □ 자가점유율 58%로 2006년 이후 최고치 기록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살고 있는 비율) 2014년 이후 자가가구 지속적으로 증가 □ 자가보유율 61.1%에서 61.2%로 0.1%p 상승 (자가보유율은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비율)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조사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2%)’, ‘전세자금 대출지원(23.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9%)‘ 순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조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3.5%가 만족한다고 응답 만족 이유: ‘저렴한 임대료(49.0..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파일 ( 출처: 2020년 5월 11일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전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파일 (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55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전문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이번 방안으로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 가능 *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 관리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