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9년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19년 상반기) ◈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585) "본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4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5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붙임 주요 제기사항 및 설명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① 고가 1주택 소유자 □ 가정 ㅇ 서울 OO아파트 1채 보유 ㅇ 공시가격 ‘2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sgic.co.kr/chp/iutf/hp/bbs/CHPCMBD101VM1.mvc) SGI서울보증, 전세자금 대출보증 관련 운용기준 변경 - 유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3억으로 인하키로 □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은 지난 6.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7.10일(금)부터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 ‘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ㅇ 다만, (1)직..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3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 목 :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택금융공사(HF) hf.go.kr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hug.or.kr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224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5.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ㅇ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여, ’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709)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참고자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hwp 파일은 아래 파일 4개로 압축해서 올림. 모두 내려받은 뒤 압축풀어야 함. 내용은 PDF 파일과 동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ㅇ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추진 배경 ◈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안정적 ①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은 원활히 공급 중 □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분양, 준공물량*은 지난 10년(‘08~’17)에 비해 최근 3년('15~'17)간 큰 폭으로 증가 * 10년평균比3년평균 증가율 : (수도권)인허가29.8%↑,분양42.5%↑,준공20.3%↑ (서 울)인허가26.8%↑,분양23.7%↑,준공14.8%↑ ㅇ 오피스텔 인허가․준공 물량도 최근 3년간 증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붙임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018)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추진 배경 1.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은 저출산의 원인 □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마련 등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양육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 □ 또한, 신..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붙임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018)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설명 내용 정부는 7.5(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 ’17.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070)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총괄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ㅇ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 □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070)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추진 배경 ◈ 주거복지 로드맵(11.29)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ㅇ 私的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 임대차시장 현황 □ (가구기준) ‘16년 기준 ..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전문 보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발표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982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전문 보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발표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982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가계부채 현황 1 현 황 ◇ 최근 2년간('15-'16년) 과거 추세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ㅇ ’15~’16년간 과거 추세(’07~’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29조원 증가 ㅇ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 상승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9&id=95079628)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설명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 ①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31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매매시장 ① 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 (전국) 연초 보합세 이후 2월부터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5월 변동률은 예년(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 ㅇ 금년 5월 월간 상승률은 0.14%로, 5년 평균(0.12%)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