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보기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보기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보기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보기 (출처: 제1~4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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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일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① 공공택지 84만, 정비사업 39만, 제도개선 4만호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8.4) ② 서울에 36만 신규주택, 공공택지는 강남6만ㆍ강북5만으로 균형공급(8.13) ③ 강남3구 연접지역(성남ㆍ과천ㆍ하남) 7.8만 등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공급(8.25) ④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에 17만호(9.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1. 공공택지 84만, 정비사업 39만, 제도개선 4만호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8.4) 2. 서울에 36만 신규주택, 공공택지는 강남6만ㆍ강북5만으로 균형공급(8.13) 3. 강남3구 연접지역(성남ㆍ과천ㆍ하남) 7.8만 등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공급(8.25) 4.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에 17만호(9.2)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27일 ｢[설명]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 목 :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일부언론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

(출처: 2020년 8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1. 갱신요구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Q3 이외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Q1-1. 예를 들어, ‘20.9.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시(’20. 8. 2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중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출처: 2020년 8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25일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유형)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 이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 입지선정 또는 지구..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21일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연합뉴스) ◈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뉴시스) 등 다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9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정착되면 전월세 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9일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6월 24일 ｢전국 172곳 68,022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을 포함한 ’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6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총 172곳 68,022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국 총 140곳 46,996호 ]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80곳 33,60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위례, 평택고덕, 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3일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7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보도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1일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정부는 ‘20.8.4일(화)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30)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부 합동 발표문 붙임2.「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Ⅰ 추진 배경 ➊ (수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

출처: 경기도시공사 보도자료, 경기도, 국내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2020년 7월 21일 경기도시공사 웹사이트는 각 보도자료별 주소 방식이 아니라 일일이 찾아야 한다. 찾기 번거로운 분들은 아래 자료를 읽어보자. 경기도형 기본주택, 100년을 꿈꾼다 -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장수명 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추진 - ·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확보한 친환경주택으로 건설 · 기본주택에 장수명 주택을 적용함으로써 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 GH(사장 이헌욱)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