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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55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음 □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ㅇ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세를 더욱..

위택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페이지 여기다. www.wetax.go.kr/main/?cmd=LPTIHA0R0 5억원 주택 계산하면 취득세: 매매가의 1%인 500만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50만원 합계 550만원이 나온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요약 정리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추진과제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2) 거주요건을 갖..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요약 정리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 ㅇ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

A. 통계청 국제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예.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명목 주택가격 변화율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실질 주택가격 변화율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은 명목, 실질 주택 가격 모두 2016년 이후 OECD 국가들 중 가장 적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합법적으로 공유숙박(에어비앤비, 코자자 등)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요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stay.visitseoul.net/ko/01_registration1.html ) 등록절차 관할지역 구청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주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 본 사업은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음 지정관청 : 소재지 관할구청 수..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처럼 “갱신청구권”을 마련 □ 계약갱신요구권 1회 부여, 전체 임대차기간 4년 이내 한해서 행사 □ 임대료 연 증액상한 5%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없음. 임대차기간 2년. 관련 글 □ 국회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원문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출처: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L0U0E6P0U5W1L6H4K9V5I9E9I5H5) 발의연월일 : 2020. 6..

관련 글 □ 국회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원문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출처: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A0E0R6K1F1S1H0F2E4P3L3V2L8T6) 발의연월일 : 2020. 6. 11. 발 의 자 : 백혜련․정성호․황운하.고영인․김용민․김회재.이인영․김승남․조오섭.윤관석․권인숙․김민석.박성준․양정숙․최종윤.박 정․박영순․홍익표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

요약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함. 거절가능한 사유 8가지 1. 임차인이 3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

A. 국회정보시스템 - 의안정보 국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출된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살펴볼 수 있다. likms.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 주택임대로 검색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의안원문도 읽어볼 수 있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관련 법령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고 실거래가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에 적혀 있는 유의사항, 첨부 서류, 작성 방법 내용 (출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유의사항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네이버 부동산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 오른쪽 맨위에 개발 버튼이 생겼다. 개발지역 정보, 철도, 지하철 공사 중 정보, 도로 공사 중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이 추후 좋아질지 쉽게 알 수 있게 된 것. 개발 지역 정보 철도, 지하철 정보 도로 공사 정보

A.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조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고용노동통계조사 홈페이지 laborstat.moel.go.kr/hmp/index.do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아래와 같다. 주제 통계 고용 □ 종사자, 빈일자리, 입ㆍ이직 □ 현원, 구인ㆍ 채용ㆍ미충원ㆍ부족ㆍ채용계획 □ 직능수준별 미충원인원 □ 기간제근로자 □ 계절조정지수 □ 고령자 고용현황 □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임금근로시간 □ 산업ㆍ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 직종·산업별 임금 및 근로일수ㆍ시간 □ 직종·산업별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기업체 노동비용 □ 노동비용 □ 법정노동비용 □ 법정외 복지비용 사회보험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상여금·퇴직(연)금 적용(가입)률,노조가입률 □ 산업별 사회보험가입률,상여금·..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거실태조사란? 2019년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국민들의 주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2006년도부터 조사하기 시작 주요 내용 □ 자가점유율 58%로 2006년 이후 최고치 기록 (자가점유율은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살고 있는 비율) 2014년 이후 자가가구 지속적으로 증가 □ 자가보유율 61.1%에서 61.2%로 0.1%p 상승 (자가보유율은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비율)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조사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2%)’, ‘전세자금 대출지원(23.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9%)‘ 순 □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조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3.5%가 만족한다고 응답 만족 이유: ‘저렴한 임대료(49.0..

재개발, 재건축 때 중요한 건 결국 땅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 아파트에서 중요한 건 땅이다. 건물은 헐어버릴 거니까. 땅의 크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대지지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보려면 700원을 내야 한다. 디스코 disco.re를 활용하기 디스코 사이트를 활용하면 등기부등본 없이 대지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지지분 확인 예 남산대림아파트를 찾고 건물을 찾고 쭉 내려가다보면 전유부/대지권이 나온다. 전유 면적 59.92제곱미터, 대지권 비율은 37568.4분의 62.36 101동 501호의 땅은 62.36제곱미터이다. 지하1층~지상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라 땅의 면적이 큰 걸 알 수 있다. 같은 아파트 내 전유 면적이 같은 동호수라..

A. 자이, 힐스테이트, 래미안, 푸르지오, 더샵, 롯데캐슬, e편한세상, 아이파크가 인기가 많다. 부동산114·한국리서치 아파트 브랜드 조사 결과10위 안에 SK건설이 없다.우미건설 브랜드 순위가 꽤 높아서 놀랐다. 2019년 부동산114·한국리서치 아파트 브랜드 조사 결과(출처: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자이" 선두 속 "힐스테이트" "래미안" 2위권 각축, 부동산114, 2019. 12. 9. )순위아파트 브랜드건설사지난해와 비교 순위1자이GS건설 2힐스테이트현대건설▲43래미안삼성물산▼14푸르지오대우건설 5더샵포스코건설 6롯데캐슬롯데건설▼37e편한세상대림산업 8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9린우미건설▲110위브두산건설▼1 2018년 부동산114·한국리서치 아파트 브랜드 조사 결과(출처: 아파트 브랜드,..

전망보고서 요약 한국은행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11월 보고서에서 2020년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그 이유는 입주물량 감소와 개발호재다. 올해 코로나19로 주춤하지만 2021년 다시 주택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전망보고서 내용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 □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정책* 의 영향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매심리 위축 등으로 4월 들어 상승폭이 축소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19년 12월 16일, 2월 20일), 공시가격(3월 19일 공시가격(안) 발표, 4월 29일 결정. 공시) 인상 등 □ 서울은 강남3구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전월 수준에 머물렀으며 경기.인천은 오름세가 둔화. □ 비수도권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 주택전세가격도 상..

등록민간임대주택 렌트홈 사이트 주소는 www.renthome.go.kr 이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위한 사이트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임대주택 양도신고 등록말소 신고에 이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임대사업자 관련 모든 민원업무 절차를 관공서 방문없이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지도 찾기 임차인을 위한 기능도 있다. 민간임대주택 지도 찾기 기능이다. 어디에 민간임대주택이 있는지 공개해 놓았다. 예를 들어 풍무동 지역을 찾아 보았다. 몇 동 몇 호에 임대의무기간이 몇년인지, 임대의무기간개시일은 언제인지까지 모두 알 수 있다. 만약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민간임대주택이 많다면? 그 지역 전월세값은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은 임대기간 내 임대료 증액을..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민간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출처: www.renthome.go.kr/webportal/cont/dutyMttrGdncView.open ) 계약서 양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정해 놓았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아래 파일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이다. (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출처: 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계약 종료 때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걱정된다면? 가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았을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된다.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이 전셋집 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보증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