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붙임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018)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추진 배경 1.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불안은 저출산의 원인 □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마련 등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양육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요인 □ 또한, 신..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붙임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018)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설명 내용 정부는 7.5(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 ’17.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보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Q&A와 인포그래픽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r_url=&menu=7210100&no=32438 ) Q&A 1.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시기는? ☐ 신청접수 : ‘18.4.25(수) 00시부터 가능 ☐ 신청방법 : www.hf.go.kr 온라인 접수(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신청절차 등 ① 신청접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보금자리론 대출신청”화면에서 정보입력 등 신청접수 ② 고객상담 - 콜센터와 상담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보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Q&A와 인포그래픽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r_url=&menu=7210100&no=32438 ) Ⅰ. 추진 배경 □ 주택금융은 주택 건설에서부터 구입, 임대차(연금포함)까지 주택 이용을 위한 전 과정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을 의미 ㅇ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주택금융 공급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 사회안전판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최근들어 정책주택금융의 공급요건이 획일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070)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총괄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ㅇ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 □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070)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추진 배경 ◈ 주거복지 로드맵(11.29)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ㅇ 私的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확충방안 마련 임대차시장 현황 □ (가구기준) ‘16년 기준 ..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출처: swlc.welfare.seoul.kr/swlc/html/sub/index.action ) 위 링크에서 자료실 - 발간물 들어가면 내려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들을 확인할 수 있다. PDF 파일을 분할 압축했으니 모든 파일을 내려받은 뒤 압축을 풀면 볼 수 있다. 차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3편 주거권 1장 주거권이란 1. '인권'의 측면으로 바라본 권리입니다. 2.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3. 「주거기본법」의 시행 2장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상식들 1. 임차주택의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2.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전문 보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발표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982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전문 보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발표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982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가계부채 현황 1 현 황 ◇ 최근 2년간('15-'16년) 과거 추세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ㅇ ’15~’16년간 과거 추세(’07~’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29조원 증가 ㅇ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 상승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9&id=95079628)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설명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 ①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31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매매시장 ① 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 (전국) 연초 보합세 이후 2월부터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5월 변동률은 예년(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 ㅇ 금년 5월 월간 상승률은 0.14%로, 5년 평균(0.12%)과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31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대책 추진 배경은?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ㅇ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목적 등의 주택수요가 증가함 - 그 결과, 5월3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과열을 보이고 있음 * 5월5주 서울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바뀔 때마다 서식도 바뀐다. 꼭 확인하자. (출처: 국세청 서식 검색)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바뀔 때마다 서식도 바뀐다. 꼭 확인하자. (출처: 국세청 서식 검색)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 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 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ㆍ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 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 양수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이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A. 국토교통 통계누리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stat.molit.go.kr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 방안｣ -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참고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 방안｣ - 국토교통부 소관 -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9155 ) 1.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분양권도 적용되는지? □ 분양권·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 방안｣ -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참고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 방안｣ - 국토교통부 소관 -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9155 ) 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ㅇ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 방안｣ -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 참고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 방안｣ - 국토교통부 소관 -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Ⅰ.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1.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쏠림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 (현행)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져 적극적인 시세 반영이 필요 □ (개선)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여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 ㅇ 또한, 공시가격에 대해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 마련 중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임대 매입자금 기금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인포그래픽과 설명서 전문 보기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참고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43)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주거실태 및 평가 ◈ 주택의 양적 부족 완화, 평균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ㅇ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쉽지 않고, 공적 규제가 없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 취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