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당연히 주식 투자다.
둘다 같은 투자다.
그럼에도
왜 주식 투자는 긍정적이고
부동산 투자는 덜 긍정적인가.
근거는?
세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법률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법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법을 보면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단기간에
사고 파는 걸 장려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이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직접 거주 2년 보유 2년 했다가
팔아야 비과세다.
세법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되도록 들어가서 살 집 1채만 사세요."
부동산의 특별함
이유는 부동산은 특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재산권과 주거권이 충돌한다.
투자재, 즉 재산권을 강조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이 흔들린다.
그러니 한 사람이 여러채 사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세법이
강화되어 온 거다.
노동과 시간 투입 비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노동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둘중 굳이 노동과 시간이
많게 드냐 적게 드냐를 비교한다면
부동산 투자가
훨씬 노동과 시간이 많이 든다.
주식 투자를 위한 시간은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 할 수 있어
정말 시간이 적게 든다.
부동산은 매매 계약 과정부터,
임대를 준다면 임대차 계약 과정,
집 수리 등등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을 더 싫어한다.
주식투자는 왜 긍정적인가?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건은
정부나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키보드 모두
주식회사가 만든 제품이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제도가
주식회사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피땀흘려
벌어서 모은 돈만으로 기업을 만들어갔다면
우리가 아는 애플은 없다.
주식회사란 제도를 통해서 투자 받아서
설비 등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플컴퓨터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거다.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한다면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면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키워가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자본시장이 클수록 혁신 생겨
자본시장 중 하나가 주식시장이다.
자본시장이 큰 나라일수록 큰 혁신이 생겨난다.
미국에 그렇게 많은 혁신적 제품이
생겨나는 이유는 거대한 자본시장 덕이다.
테슬라든 애플이든 대규모 투자 없이는
그런 혁신적 제품을 만들 수 없다.
투자자들은 혁신적 제품에 투자하고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기업가들과
함께 나눠 갖는 거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자본시장에 개인이 돈을 투자하는 건
장려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갈 돈을
자본시장으로 가도록 격려해야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한국은 주식이 매력적이지 않다.
코스피 지수는
2007년 10월 2,064.85였는데
2020년 7월인 지금도 2200대다.
10년이 넘도록 거의 안 올랐다.
최소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랐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
또는 해외 주식 투자를 선호한다.
부동산으로 돈이 안 가게 하려면
결국 자본시장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주식 투자로 부동산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귀찮고 번거롭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아야 하는
부동산에 투자할까.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문대통령의 메시지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응원이 필요한 시기다.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출처: 문 대통령 “주식시장 위축 안돼”… ‘개인 투자자’ 과세 방안 재검토, 한겨레, 2020. 7. 17.)
지금도 수익률이 낮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결국 돈이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