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Q. 재건축 연한이란? A. 연한은 정해지거나 경과한 햇수를 뜻한다. 재건축 연한이란 재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경과 햇수를 뜻한다. 재건축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 ③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참고: Q. 재건축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는? 범위는?) 각 시도 조례 보기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고 1..

A.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약자. 전용차로, BRT 우선신호, 지능형 교통체계(ITS) 등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을 향상시킨 신교통수단를 말한다. 좀 더 빠른 급행버스로 보인다.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주택지구 설명을 보면 교통대책안으로 자주 등장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BRT 소개페이지 www.molit.go.kr/mtc/USR/WPGE0201/m_36794/LST.jsp ) 도입 배경 "도로위주의 투자는 승용차 중심 이용패턴을 유발해 도심지의 교통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한편, 철도 투자는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했으나, 과다한 건설비용으로 일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 경전철과 비교시 수송용량은 85% 수준이나 사업비는 6.5%에 불과 * (평균건설비) BRT 30억원..

A. 만 19세부터 만 39세 사이인 사람. 만 40세가 되면 더이상 청년이 아니다. (출처: 2018년 7월 5일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발표｣ 붙임자료)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에 나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1)..

A. 주택법 제2조 정의 25항에 리모델링 정의가 있다. 아래가 법조항 원문이다. 리모델링 정의: 주택법 제2조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

A. 국토교통부 기준 서민이면서 실수요자는 다음과 같다. 기준은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하자. 현재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무주택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사려고 하는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2020년 7월 13일부터 기획재정부 2020년 7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별첨)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A.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말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내용 요약 1.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전월세 계약기간은 2년으로 끝이다.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청구권, 요구권을 임차인(세입자)한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안 대표적 법률안은 아래와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 가능. 임차인은 거절 못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정, 전체 임대차기간 4년 초과 못함. 간단히 요약하면 현행 2년에서 2년씩 두번 4년까지 임차인이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서민이란 단어가 자주 나온다. 서민의 뜻 서민庶民의 서庶자는 '여러', '벼슬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민民자는 '백성',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다. 벼슬 없이 다스림을 받는 여러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서민의 뜻도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이다. 서민의 기준은?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을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기준, 공공분양주택 기준을 통해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기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550만원 이하 3인 이하 가구 기준 맞벌이 월 666만원 이..

1. 투기 국어사전 '투기' 투기의 투投의 뜻은 '던지다', '주다'이다. 투자投資할 때 '투'자다. 기機의 뜻은 '때'다. 시기時機, 기회機會할 때 '기'자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투기를 1)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함. 또는 그 일. 2) 『경제』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 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어사전 'speculation' 영어로는 speculation이라고 한다. speculation의 뜻을 캠브리지 사전에서 찾아보면, the act of guessing possible answers to a question without having enough information to be certain: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들을 추..

A. 주택 매매가격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뺀 차액으로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 영어에서 gap은 차이, 간격을 뜻한다. 매매시, 전월세 보증금과 매매가격의 차이 금액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갭 투자라고 부른다. 갭 = 매매가격 -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가 4억원에 매물로 나왔다면, 1억원에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게 되어 갭 투자가 된다. 집주인이 살고 있어도 세입자를 넣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 속어 같지만 정부에서도 공식문서인 보도자료 같은 곳에 쓰고 있다. 관련 글 Q. 사람들은 왜 갭 투자(gap 투자)를 할까?

A.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한다. 총부채 상환액(debt) 대비 소득(Income)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이고, 모든 부채의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내야할 이자를 합한 상환액이 1000만원이라면 DTI는 1000만원 / 4000만원 = 25%다. 이 DTI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소득금액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소득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안 나온다.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신DTI란?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한다. 부채: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기타 대출의 이자 소득: 안정성. 입증가능성. 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히 파악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인정.신고소득 차감, 장래예상 소득 증가분 반영 등) (출처: 금융위원회 2018년 1..

A.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관련 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A. LTV는 담보인정비율을 뜻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부동산 감정가액의 일정비율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LTV가 50%라면 감정가액 8억원짜리 아파트의 대출가능금액은 4억원이다. 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출이 안 된다.

A.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는 계속 변경된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2020. 6. 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에 따라 추가되었다. 광역시도 지정 지역 지정 날짜 서울 전 지역 2017. 8. 3. 경기 과천시 2017. 8. 3. 성남시 분당구 2017. 9. 6. 광명시, 하남시 2018. 8. 28.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2020. 6. 19.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2020. 6. 19. 대구 수성구 2017. 9. 6. 세종 세종 2017. 8. 3. Q. 투기과열지구 선정기준은? A.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

A.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1항에 따라 정해진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변경된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2020. 12. 17.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되었다. 광역시도 지정 지역 지정 날짜 서울 전 지역 2016. 11. 3.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 2016. 11. 3. 광명시 2017. 6. 19.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2018. 8. 28.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2018. 12. 31.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020. 2. 21.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

A.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택지비 =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출처: 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29 ) 제도가 생겨난 배경은?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 통계를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을 때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적게 올랐다.정부가 다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근거다. 원가 수준의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 건축비니원가 수준의 아파트다.생각해보라.오래된 아파트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아니 더 싼 가..

자족 도시 자自는 스스로란 뜻으로, 자신(自身)할 때 자자다. 족足은 발이란 뜻보다 여기서는 충족하다란 뜻으로, 만족(滿足)할 때 족자다. 따라서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 대부분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지역 안에서 구할 수 있으면 보통 자족 도시라고 한다. 서울은 당연히 아주 거대한 자족 도시다. 자족도시와 대조되는 용어가 바로 주택 도시다. 주택 도시 주住는 살다, 택宅은 집,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한다. 주택 도시는 보통 대도시에 붙어서 주거 기능이 발달한 도시를 말한다. 보통 주택 도시란 표현보다는 베드 타운bed town이라고 주로 말한다. 베드 타운 bed는 침대이고, town은 큰 규모의 지역을 말하니 밤에 침대에 누워 잠자는 지역이란 뜻이다. 이런 도시 특징은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

학군이란? 학學은 배울 학으로 학교學校할 때 학자다. 군群은 무리 군으로 많이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군중群衆할 때 군자다. 학군이란 지역별로 몇 개의 학교를 모아 놓은 무리를 뜻한다. 학교군을 줄여서 학군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상 의미이고, 정말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관련 법을 찾아봐야 한다. 관련 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1항을 보자.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1항을 보자.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

Q. 재건축이란? A.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비교적 쉽게 설명되어 있다. 위 그림처럼 도로가 크게 바뀌지는 않고 대상지역 공동주택이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다. Q. 재개발은 무엇일까? A.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재개발 구역에..

관련법은 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2항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등" 으로 구분한다.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들어가보면 별표1을 참고하라고 한다. 별표1까지 들어가면 드디어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볼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