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참 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20. 10.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0.10월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 ㅇ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참고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3일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 □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 가구 가계소득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ㆍ가액ㆍ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정..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목 :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3(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➋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2] 회의 주요결과 붙임 1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

요약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3년 →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년 → 3년 (출처: 주택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2일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될 예정..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6일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0일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 또 뒤통수 맞을라, 민간임대주택 확대에 시장은 시큰둥 - 국토부 민간임대사업 3차 공모 실시, 공실 오피스․상가 민간임대 전환도 지원, 뒤통수 맞았던 민간, 호응할까... □ 정부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 에 따라 ’18년부터 ’25년까지 매년 4만호(부지확보 기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1일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머니투데이) 등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ㅇ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0일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이 오는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수인선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출처: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8(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➋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제목 :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8(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➋ 부동산 대책 이..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➋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➌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제목 :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9(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 ➋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 현황 및 후속조치 제목 :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9(수) 07:30 정부서울 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2(수)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②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제목 :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12(수)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➋ 부동산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8일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를 ’22년까지 집중 공급 -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년內 입주자 모집 ‣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 ‣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구상 완료 등 순항 중 - 적기 교통사업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이행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보기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보기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보기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보기 (출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압축해서 올려서 두 파일 받아서 풀어야 볼 수 있다. 차례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제1장 계획의 배경과 특징 ·····3 1. 계획의 수립 배경 ·····3 2. 계획의 위상과 범위 ·····4 3. 계획의 특징 ·····7 제2장 국토의 여건과 전망 ·····10 1..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보기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보기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보기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보기 (출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2013. 9. 25.)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보기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보기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보기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보기 (출처: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2012. 4. 6.)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보기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보기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보기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보기 (출처: 제1~4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보기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보기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보기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보기 (출처: 제1~4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정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