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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0일 ｢[설명]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서울경제) ㅇ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한국일보) ㅇ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0일 ｢[설명] 2020.11.30.(월) 한국경제「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6일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6일 ｢[설명] ‘21~’22년 수도권과 서울에는 예년 평균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웹페이지 설명 ◈ 전세대책 무색하게 “수도권 주택공급, 앞으로 2년간은 감소세” ㅇ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21∼’22년 2년간 수도권은 연평균 15.4만호,서울은 연평균 3.7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주택 부족현상 심화 동 기사에서 인용된 향후 2년간(‘21~’22년)의 수도권 및 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5일 ｢[설명]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최대 6억”→“평균 6억”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조선일보, ’20.11.25) -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가격만 올릴 수 있음 - 당초..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정부가 빌라를 대량 매입하면 서민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조선비즈, ‘20.11.19) 정부가 빌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사나... 전문가들, ‘서민 주택 가격 급등 우려’ - 정부가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그만큼 실수요자가 구매할 주택은 줄어들고 가격상승이 뒤..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보도자료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 11.19(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붙임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주요 Q&A 1. 질 좋은 평생주택의 구체적 위치와 공급물량은? □ 기존 통합 공공임대..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보도자료 설명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보도자료 (출처: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자율관리 관련 ] 1. 은행별 신용대출 관리목표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은행별 관리목표는 은행 자체 경영계획, 예년의 평균 대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함 □ 이 과정에서 다음 두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ㅇ 최근 고소득 차주 중심의 고액 신용대출 증가 등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금수요 등도 감안하여 서민·소상공인들이 상환능력 범..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Ⅰ. 검토 배경 1.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 IMF위기 이후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양적팽창 ▣ 가계부채 증가 과정에서 정책대응 등으로 부채구조 개선 □ IMF위기 이후 경제규모 확대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양적으로 팽창하며 민간소비 등을 뒷받침 □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상승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는 지속 개선 * 고정금리비중 : (13) 15.9% → (19) 49.4% /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세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세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공시제도 도입과 현실화 □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적 지가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89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 기준지가(공..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세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목 :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8(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➋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➌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 1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전세시장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목 :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 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 ➋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 1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 효과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14일 ｢[설명]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출처: 2020년 10월 7일 ｢용산공원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상세)｣,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보고서가 엄청 방대하다. 마스터플랜만 살펴보려고 해도 몇백쪽이다. 파일은 위 출처를 눌러서 받아야 한다. 파일 용량이 크다. 파일을 받아서 열어보면 공원 조성 뒤 예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차례 SECTION 1. 조경 | Landscape Architecture I. 소개 | Introduction 1. 배경 | Background 2. 용산공원의 정체성 | Identity 3. 마스터플랜 | Masterplan II. 설계 전략 | Design strategies 1. 지형 | Topography 54 2. 수체계 | Water system 88 3. 식생 | Vege..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출처: 2020년 9월 24일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거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토연구원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거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토硏, 워킹페이퍼 『아파트 가격거품 검증과 시사점(2012~2020년 1월)』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 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아파트 가격거품 검증과 시사점(2012~2020년 1월)』에서 시도지역 및 강남4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아파트에 가격거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부동산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5일 ｢[설명]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 ㅇ ‘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ㅇ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