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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세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공시제도 도입과 현실화 □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적 지가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89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 기준지가(공..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세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목 :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8(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➋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➌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 1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전세시장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목 :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 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시장동향 ➋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 1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 효과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14일 ｢[설명]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내년부터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14(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출처: 2020년 10월 7일 ｢용산공원 국제공모 당선 조성계획안(상세)｣,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보고서가 엄청 방대하다. 마스터플랜만 살펴보려고 해도 몇백쪽이다. 파일은 위 출처를 눌러서 받아야 한다. 파일 용량이 크다. 파일을 받아서 열어보면 공원 조성 뒤 예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 차례 SECTION 1. 조경 | Landscape Architecture I. 소개 | Introduction 1. 배경 | Background 2. 용산공원의 정체성 | Identity 3. 마스터플랜 | Masterplan II. 설계 전략 | Design strategies 1. 지형 | Topography 54 2. 수체계 | Water system 88 3. 식생 | Vege..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출처: 2020년 9월 24일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거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토연구원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거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토硏, 워킹페이퍼 『아파트 가격거품 검증과 시사점(2012~2020년 1월)』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 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아파트 가격거품 검증과 시사점(2012~2020년 1월)』에서 시도지역 및 강남4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아파트에 가격거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부동산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0월 5일 ｢[설명]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2년 단위,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며 2년간 임대료 10% 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국토부 “등록임대, 세입자 합의시 연 5%인상 가능” 논란 ㅇ ‘상한제 무력화’ 1년에 5%씩 2년간 10% 인상 가능할 듯 ㅇ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 세입자 ‘배짱 전세’ 속수무책 □ 보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1년에 5%씩, 2년간 최대 10%까지 임대료를 인상..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참 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20. 10.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0.10월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 ㅇ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

청약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이드 nhuf.molit.go.kr/FP/FP07/FP0702/FP070204.jsp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참고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빅카인즈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분석 서비스다. www.bigkinds.or.kr 빅카인즈(BIGKinds)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입니다. 빅카인즈(BIGkinds)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회원가입 시 분석데이터 다운로드, 개인화 서비스 등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기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면 각 언론사별 부동산 기사를 볼 수 있다.

부동산테크 홈 주소는 www.rtech.or.kr 지역별 시세 단지 상위 10개 시세, 연간상승률, 세대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3일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 □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 가구 가계소득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ㆍ가액ㆍ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정..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3일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목 :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3(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➋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2] 회의 주요결과 붙임 1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

주소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FAQ 주소 www.molit.go.kr/policy/faq/list.jsp 아래처럼 분야별로 자주묻는질문을 볼 수 있다. 검색도 가능하다. 관련 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요약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3년 → 4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1년 → 3년 (출처: 주택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2일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될 예정..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6일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0일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 또 뒤통수 맞을라, 민간임대주택 확대에 시장은 시큰둥 - 국토부 민간임대사업 3차 공모 실시, 공실 오피스․상가 민간임대 전환도 지원, 뒤통수 맞았던 민간, 호응할까... □ 정부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 에 따라 ’18년부터 ’25년까지 매년 4만호(부지확보 기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