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10일 ｢[설명]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분쟁조정 사항에‘분양전환 자격’추가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광역화, 입소구역 활성화, 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이주자택지 등 사전전매 차단·처벌 [공업지역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7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

A. 한국도시연구소는 우리나라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사회운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이다. 연구소 사이트 주소는 kocer.re.kr이다. 새롭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변창흠씨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도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활동했다. (출처: 한국도시연구소 소개) 설립 목적 및 주요활동 한국도시연구소는 1988년부터 도시빈곤지역에서 현장활동을 주로 하던 [도시빈민연구소]로 출발하였으며, 기존의 현장성에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현, 공간환경학회) 등으로부터 진보적인 학자들을 영입하여 1994년 10월에 새롭게 창립되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우리나..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3일 ｢[설명] ‘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 김현미가 만든 ‘빵’, 5년 전 박근혜 정부보다 28% 적다 ㅇ 5년 전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70만 가구가 넘었으나,금년 10월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2만 가구에 불과 ㅇ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 ‘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1일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 “12월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달라져요” - 12월10일 이후에는 2월 10일 이후 계약종료되는 세입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게 된다.... 하룻만에 1월10일∼2월9일 사이 계약종료가 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20. 12. 1..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0일 ｢[설명]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서울경제) ㅇ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한국일보) ㅇ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0일 ｢[설명] 2020.11.30.(월) 한국경제「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

요약 2021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입주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 예상 부동산 세제강화 영향이 현실화되어 상승폭은 점차 둔화 전망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년 11월)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다가 10월 중순 이후 상승폭이 다시 확대 * 6.17일 7.10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8.4일 수도권 공급대책 등 ᄋ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김포, 부산 등 비규제지역(11.19일 규제지역으 로 지정)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주로 기인 □ 주택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상승폭이 확대 *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10월 119.1로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6일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6일 ｢[설명] ‘21~’22년 수도권과 서울에는 예년 평균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웹페이지 설명 ◈ 전세대책 무색하게 “수도권 주택공급, 앞으로 2년간은 감소세” ㅇ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21∼’22년 2년간 수도권은 연평균 15.4만호,서울은 연평균 3.7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주택 부족현상 심화 동 기사에서 인용된 향후 2년간(‘21~’22년)의 수도권 및 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5일 ｢[설명]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최대 6억”→“평균 6억”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조선일보, ’20.11.25) -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가격만 올릴 수 있음 - 당초..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정부가 빌라를 대량 매입하면 서민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조선비즈, ‘20.11.19) 정부가 빌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사나... 전문가들, ‘서민 주택 가격 급등 우려’ - 정부가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그만큼 실수요자가 구매할 주택은 줄어들고 가격상승이 뒤..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보도자료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 11.19(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붙임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주요 Q&A 1. 질 좋은 평생주택의 구체적 위치와 공급물량은? □ 기존 통합 공공임대..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보도자료 설명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출처: 2020년 11월 17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822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 ㅇ 추진경위 - 2019. 7.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 신청 - 2019. 9.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보완 제출 - 2019. 11. : 전문연구기관 협의 - 2020. 3.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보도자료 (출처: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자율관리 관련 ] 1. 은행별 신용대출 관리목표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은행별 관리목표는 은행 자체 경영계획, 예년의 평균 대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함 □ 이 과정에서 다음 두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ㅇ 최근 고소득 차주 중심의 고액 신용대출 증가 등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금수요 등도 감안하여 서민·소상공인들이 상환능력 범..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Ⅰ. 검토 배경 1.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 IMF위기 이후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양적팽창 ▣ 가계부채 증가 과정에서 정책대응 등으로 부채구조 개선 □ IMF위기 이후 경제규모 확대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양적으로 팽창하며 민간소비 등을 뒷받침 □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상승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는 지속 개선 * 고정금리비중 : (13) 15.9% → (19) 49.4% /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세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