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1일 ｢[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머니투데이) 등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ㅇ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