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21일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연합뉴스) ◈ 부동산 허위매물 철퇴...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뉴시스) 등 다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9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지난 7.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전월세 시장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정착되면 전월세 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9일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

A. 2018년 8월 3일 원종~화곡~홍대선-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서울시 문서 기준 다음과 같다. (출처: 2018년 8월 3일 원종~화곡~홍대선-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서울시 공개 문서) 노선도 차량계획 원종홍대선은 경전철이 아니라 4량 1편성 기준 중형전철로 보인다. 운행방식 완행과 급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 목록 역명 위치 비고 1 원종 원종사거리 대곡소사선 환승 2 고강 고강사거리 3 신월 화곡로입구 교차로 4 화곡 화곡역 5호선 환승 5 강서구청 우장공원입구 교차로 6 가양 가양역 교차로 9호선 환승 7 상암 LG CNS 근처 8 디지털미디어시티 상암사거리 공항철도, 6호선, 경의중앙선 환승 9 홍대입구 홍대입구역 사거리 공항철도, 2호선 환승 환승할 수 있는 역이 급행열차..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출처: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 2017년 1월 25일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출처: 2017년 1월 25일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 2018년 3월 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출처: 2018년 3월 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서울시청 고시 자료) 2018년 8월 3일 원종~화곡~홍대선-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서울시 공개 문서 (출처: 2018년 8월 3일 원종~화곡~홍대선-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추진, 서울시 공개 문서) 필요성 및 목적 □ 서울 서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대중교..

A. urban.seoul.go.kr 들어가서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최대3개구까지만 가능하다. 신청해두면 도시계획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A. 2019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대략적인 구로 지선 전철역의 대략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다. (출처: 2019년 5월 17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및 설명회 생략 공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거장1. 철산역 부근 2001 아울렛 철산점 앞 2019년 4월 이후 지하철역 예상부지 에 가장 가까운 철산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했다. 정거장2. 하안주공 3단지와 7단지 사이 우체국사거리 하안주공 3단지와 7단지 실거래가가 2019년 5월부터 올랐다. 위 국토교통부 발표의 영향으로 보인다. 정거장3. 광명 차량기지 개발될 부지라 현재는 별 게 없다. 관련 글 □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경기도 광명시 지하철역 신설 관련 정부 자료

A. 2019년 5월 31일 서울시 자료 기준 역 위치는 아래와 같다. 김포시쪽으로 5호선이 연장될 경우. (출처: 서울 방화와 김포를 잇는, 수도권 철도 한강선(가칭) 관련 정부 자료) 위 그림을 보면 총 역이 7개다. 역사 위치 비고 S01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 S02 김포터미널 물류단지 내 한강마라다 앙코르 호텔 앞 사거리 S03 한강시네폴리스 방수로 근처 S04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김포골드라인과 환승 S05 검단신도시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102역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 S06 검단신도시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연장선 204역 인천지하철 2호선과 환승 S07 김포골드라인 장기역 김포골드라인과 환승 S01 방화차량기지 S01 첫 번째역은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다. S02 김포터미널 S0..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6월 24일 ｢전국 172곳 68,022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을 포함한 ’20년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6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총 172곳 68,022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국 총 140곳 46,996호 ]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80곳 33,60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위례, 평택고덕, 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3일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A. https://lhi.lh.or.kr/ 다. 공기업 부설연구소라서 연구보고서를 공짜로 볼 수 있다. 질 높은 연구보고서가 많아 정부의 토지 주택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구로차량기지란? 구로역 부근에 있는 철도 차량기지. 지도 카카오지도: 구로차량기지 정부 자료 2005년 6월 27일 "서울·수도권을 산업클러스터 중심 육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2005년 6월 27일 "서울·수도권을 산업클러스터 중심 육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는 군사시설 등 수도권내 주요시설 재배치와 관련, 현재의 기무사 부지를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하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금천구의 도하부대는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대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기며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4년 10월 16일 [해명]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 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 해..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7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보도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1일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

A.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가면 볼 수 있다. 아래는 그래프와 통계 예이다.

A. r-one.co.kr 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거래주체별 통계를 볼 수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1~2년에 개인이 파는 아파트를 법인이 산 경우가 급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기사 세금 폭탄 맞은 법인…매물 여기서 나온다 [집코노미], 2020. 7. 15., 한국경제 위 기사에 나온 지역 뿐만 아니라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른 지역도 어디서 대략 나올지 찾아볼 수 있다. 관련 글 □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법인이 아파트 매물을 많이 내놓을 지역은?

A.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사이트 r-one.co.kr 이다.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에 따른 수도권 남부 공간구조의 발전적 개편과,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시대 대중국 전진기지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수도권 남부지역의 거점으로서 개발이 추진되게 되었다. 또한 미군기지 재배치 및 이전계획에 따라 평택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공존ㆍ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로서 신도시 개발이 검토되었으며,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 기여하고, 아산만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장래 평택항 활성화에 따른 개발압력의 효율적 수용으로 양호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이 추진되었다. 지역현황 고덕 국제화..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인천 검단신도시는 수도권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인천-김포-고양-서울을 연결하는 서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써 지속형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청라지구, 김포신도시 등 주변 개발압력에 따른 난개발방지를 위해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수도의 주택난 해소 및 환경친화적 주택수급을 위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현황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울도심에서 20Km, 일산신도시에서 10km, 인천국제공항에서 20km지점에 위치하고 국도 48호선, 인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서울, 인천, 김포를 잇는 삼각축상의 중심에 위치한 광역교통의..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양주신도시(옥정ㆍ회천) 북측으로 덕정 1,2지구와 남측으로 고읍지구가 연접하여 있고 옥정지구내 공장 등 취락지역과 회천지구내 역세권, 회정 및 덕계 취락지역, 민간아파트들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양주신도시의 개발을 통해 주변의 개발압력을 수용코자 추진하게 되었다. 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수도권 북부지역의 주거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체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양주신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하고자 한다. 지역현황 동 지구는 서울중심부로 부터 30Km, 서울시계로부터 10Km, 의정부와 동두천의 중간지점, 동측으로 천보산맥에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토지이용현황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