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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보기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보기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보기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보기 (출처: 제1~4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보기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보기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보기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보기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보기 (출처: 제1~4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매경economy, 한경business, The Economist 같은 국내외 경제 잡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민이라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자도서관에 가입하면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자도서관 주소는 e-lib.sen.go.kr이다. 정말이다. 2020년 9월호 최신호까지 무료로 볼 수 있다. 이제 돈이 없어서 경제 잡지를 못 봤다는 변명은 할 수 없다. 경제 잡지 말고도 다양한 주제의 잡지를 공짜로 볼 수 있다. 컴퓨터가 아니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보고 싶다면 도서관매거진앱을 받아서 보면 된다. 전자도서관 들어가 보면 전자책도 무료로 볼 수 있다. 서울시민이 아니라고? 서울시민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말자.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매거진앱을 받아서 로그인을 누르면 도서관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뜬다. 위 화면 중 근처에 가입 가능한 도서관을 찾아 가입하면 된다. 경기중앙교..

자료 2020.09.03

2020년 9월 2일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일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등 신도시 17만호 ① 공공택지 84만, 정비사업 39만, 제도개선 4만호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8.4) ② 서울에 36만 신규주택, 공공택지는 강남6만ㆍ강북5만으로 균형공급(8.13) ③ 강남3구 연접지역(성남ㆍ과천ㆍ하남) 7.8만 등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공급(8.25) ④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에 17만호(9.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살펴보기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1. 공공택지 84만, 정비사업 39만, 제도개선 4만호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8.4) 2. 서울에 36만 신규주택, 공공택지는 강남6만ㆍ강북5만으로 균형공급(8.13) 3. 강남3구 연접지역(성남ㆍ과천ㆍ하남) 7.8만 등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공급(8.25) 4.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신도시 등 대규모택지에 17만호(9.2)

2020년 8월 27일 「[설명]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27일 「[설명]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 목 :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일부언론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중 자주 묻는 질문 FAQ, 국토교통부 법무부 자료

(출처: 2020년 8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1. 갱신요구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Q3 이외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Q1-1. 예를 들어, ‘20.9.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시(’20. 8. 2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2020년 8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중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출처: 2020년 8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년 8월, 부동산시장

요약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년 8월) 4. 부동산 시장 □ 주택매매가격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아지면서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 ㅇ 이에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오름세를 지속** *** 6.17일·7.10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8.4일 수도권 공급대책 등 ***전국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전주대비, %, 자료: 한국감정원) 6월 4주 0.22 → 7월 1주 0.15 → 3주 0.12 → 8월 1주 0.13 → 3주 0.11 □ 주택전세가격은 전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7.31일) 등으로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교통호재 지역에 투자하고 싶다면 2021년을 주목해라!

요즘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잦다.‘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 모임’ 24일 출범 서로 인접한 지자체의 시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협의하여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제안하거나 본인들 지자체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경제성이 높고, 더 많은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거라고 주장한다. 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지하철 역세권이 되면 집값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 띄우려고? 국회의원 선거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도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표심 잡기에 나서는 걸까? 사실 지금 지하철 노선 신설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도,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의 간담회가 많이 개최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있다.2021년은 앞으로 10년~20년의 신규철도계획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 때문이다. *참고*앞..

2020년 8월 25일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25일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 내년까지 18만호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유형)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 이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 입지선정 또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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