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9년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19년 상반기) ◈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

발표시기: 2019년 2월 20일 출처: https://opengov.seoul.go.kr/press/17218936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후속 추진계획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지난 2015년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을 이은 2차 계획안. 아직 서울시에서 2019년 2월 20일에 발표한 계획안만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현재 2020년 7월 말이니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이고, 그 동안 서울시의회 보고, 주민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고 한다. (출처: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내 국토부 승인 어려울 듯) 위 기사에서 국토부 승인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될 것으로 예상..

A.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기본계획, 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확인하라. 기사들 GTX D·지하철 5호선 연장 호재 ‘김포’… 서울 2호선 청라연장, 경제성 있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에 "관심 폭증" 믿을 수 있을까? 신도시 분양이나 선거철이면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철도 개발 소식. 얼마나 믿을만한 소식일까? 이런 교통호재를 믿고, 실거주 주택을 분양받거나, 투자를 해도 괜찮은걸까? 철도 개발 의견 출처 다양 기사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철도 개발에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곳은 다양하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지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국토교통부, 때로는 청와대 쪽에서 균형 개발이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개발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곳들은 ..

출처: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제 1 절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가.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연계강화 1) 제3기 도시철도 사업 추진계획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망 구축계획 변경(2015.06)에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도시균형발전, 광역·간선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2) 수도권 광역철도 확장계획 ○ 수도권 광역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구축계획 을 수립하였음. ○ 도시철도망을 보조하기 위한 버스 노선망 구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용한 접근성 강화 등 수도 권 전철, 광역철도 확장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도시철도 철도차량 조기증차 ○ 현황 : 도시철도 9호선은 4량 44편성으로 운행..

A. 신도시에 예정된 철도 노선, 전철역의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면적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ex.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지 개발 사업등),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수립시기도 택지개발지구를 예를 들면, 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로 아주 빨라서, 개발지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할 때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기반하여 개발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현정부의..

고시 시기 : 2018년 3월 8일 출처: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opengov.seoul.go.kr 목차 제1장서울특별시대중교통계획개요······ 1 제 1 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계획의 수립범위 ······ 2 제 3 절 과업수행절차 및 과업수행체계 ······ 5 제2장대중교통현황······ 9 제 1 절 일반현황 ······ 9 제 2 절 대중교통 현황 ······ 25 제 3 절 대중교통이용 실태 분석 ······ 44 제3장대중교통정책성과분석······ 79 제 1 절 제 2 차 대중교통계획 추진 성과 ······ 79 제 2 절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

출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고시 1.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방안 -> 경전철 위주로 신설 1) 선정 노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 난곡선 목동선 9호선 4단계 연장 위례신사선 위례선 2) 후순위 후보 노선 9호선 4단계 연장 (고덕강일1지구 ~ 강일동) 화곡-홍대입구선 신림선 연장 1. 신림선 2. 동북선 3. 면목선 4. 서부선 5. 우이신설 연장 6. 난곡선 7. 목동선 8. 9호선 4단계 연장 9.위례신사선 10. 위례선 2. 효율적인 광역/간선 교통체계 구축 ->광역/간선철도 노선 제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남부 광역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 1.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 ~ 삼송) 2. 남부광역급행철도 (당아래 ~ 잠실) 3. KTX 동북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 ㅇ 추진경위 - 2013.12 :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 - 2014. 7 : 서울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보완제출 - 2014.12 :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2015. 2 : 국가교통실무위원회 검토･조정 - 2015. 3~6 : 국가교통위원회 상정･심의 - 2015. 6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2. 주요 내용 ㅇ 사업기간 : 2014～2025년 ㅇ 총사업비 : 8조 7,961억원 ㅇ 주요 변경사항 : 7개 노선(62.2㎞)에서 10개 노선(89.2㎞)으로 변경 * 서서울시 10개년 도..

출처 :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Ⅰ.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목적 ㅇ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6～2025년 (10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ㅇ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 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ㅇ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ㅇ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ㅇ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ㅇ ’0..

2008년 8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각 정책별 또는 이슈별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다. 출처: 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1155208/20200715113954783 이슈 목록 이슈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20 07월 7·10 부동산 대책 06월 6·17 부동산 대책 2019 12월 12∙16 부동산 대책 08월 분양가 상한제 01월 표준주택 공시가격 01월 2019년 부동산 전망 2018 12월 3기 신도시 확정 09월 9.13 대책 06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01월 2018 부동산시장 2017 12월 12.13 부동산 대책 11월 11.29 주거복지로드맵 11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10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09월 부동산 청약요건 강화 09월..

A.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 시 범죄 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라면 읽어볼만하다. 예를 들어 담장이 높아야 좋을 거 같지만 담장이 낮아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감시하게 되어 범죄가 예방된다고 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자연감시 설명 1) 건물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2) 외벽 창문은 골목길과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3) 담장은 주변감시와 골목길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고, 필요시 담장 허물기를 적용한다. 4) 출입문 주변에는 직접 조명을 설치한다. 5..

고시 시기: 2016년 6월 27일 출처 :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4호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내� www.molit.go.kr 목차 Ⅰ. 계획의 개요1 Ⅱ. 제2차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5 1. 제2차 계획의 내용7 2. 제2차 계획의 진행현황8 3. 제2차 계획의 평가10 Ⅲ. 여건 변화 및 역할13 1. 경제․사회 여건 변화15 2. 교통․철도부문 현황 및 진단20 3. 해외사례 검토29 4. 미래 철도의 역할35 Ⅳ. 제3차 계획의 주요내용37 1. 계획의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585) "본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

개요 사업명 한강선(가칭) 사업내용 24.2km, 방화~김포 향후 계획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 2018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 반박자료 출처: [참고] 3기 신도시는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 9일, 국토교통부 반박자료 한강선 등 추가 교통대책도 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2019년 5월 31일 서울시 자료 출처: 제339차-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타당성심사 중 제3장 김포시 주요 노선 검토(검..

출처: 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장 제2차 시행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1. 2차 시행계획의 진행현황 및 성과 2. 2차 시행계획의 기조 및 한계 가. 계획의 기조 ¡ 제2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녹색교통환경 구축” 비전을 공유 - 제2차 시행계획은 철도, BRT, 환승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에 중점 - 다만,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광역간선도로망 확충 및 기능개선도 병행 ¡ 수도권 -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환승시설 사업이 균형 있게 선정 - 단기실행이 가능하고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광역BRT의 경우, 총 17 개의 후보대안 중 3개만 선정되었고, 추진률이 높지 않은 상황 나. 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4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

A. 광역철도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 2개 시도 이상을 걸치는 철도 공통기준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포함한 2개 시·도를 걸치는 철도(도시철도) ◦전체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 ◦표정속도가 50㎞/h(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경우 40㎞/h) 이상일 것 추가 개별 기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대구권 ◦대구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대전권 ◦대전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광주권 ◦광주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주 : 수도권의 경우 표정속도는 역사수 및 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후 산출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5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붙임 주요 제기사항 및 설명 1.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인지? ① 고가 1주택 소유자 □ 가정 ㅇ 서울 OO아파트 1채 보유 ㅇ 공시가격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