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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기 수도권신도시란?

A. 제2기 수도권신도시는 참여 정부 때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건설되기 시작한 신도시들을 말한다. 신도시 목록 □ 경기도 성남시, 성남판교신도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1신도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신도시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신도시 □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 경기도 양주시, 양주신도시 □ 서울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위례신도시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신도시 □ 인천시 서구, 인천검단신도시 주택건설 규모는 총 60만 8200호다. 개발기간은 평균 약 14년이다. 파주운정신도시와 인천검단신도시는 아직도 건설 중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성남판교 화성동탄1 화성동탄2 김포한강 파주운정 위치 경기..

자료/신도시 2020.08.05

제2기 수도권신도시 서울 송파구ㆍ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 위례신도시 자세히 살펴보기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중 공급확대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강남지역의 주택부족, 특히 중대형 주택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남지역과 근거리에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현황 서울시 동남권의 새로운 중심지역으로 성장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개발대상지의 대부분이 평지 및 완만한 구릉지로 현재 군 골프장과 군 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지구내 동서방향으로 장지천과 창곡천이 흐르고 남한산성도립공원(청량산)이 지구 동측에 입지하는 등 양호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자료/신도시 2020.08.05

제2기 수도권신도시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신도시 자세히 살펴보기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11.15대책에 의거 수도권 남부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첨단산업과 주거ㆍ교육ㆍ 문화ㆍ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된 자족적 중핵 거점도시 조성하고자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이 용이하고 인근의 첨단 IT 산업기반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의 비즈니스 기능과 도시지원기능을 집적한 화성 동탄면 일원에 화성동탄(2)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현황 서울로부터 약40㎞에 위치한 화성동탄2지구는 북쪽으로 수원·용인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용인시, 서쪽으로는 화성시, 남쪽으로는 오산시·평택시와 접하고 있어 수도권 서남권의 광역거점도시로서의 도시기..

자료/신도시 2020.08.05

제2기 수도권신도시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1신도시 자세히 살펴보기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곽에 중핵역할을 하는 거점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서울집중형 공간구조를 탈피하여 수도권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화성동탄(1)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현황 서울로부터 약40㎞에 위치한 화성동탄(1)신도시는 북쪽으로 수원과 접하며, 동쪽으로는 용인시, 서쪽으로는 화성시, 남쪽으로는 오산시와 접하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개발지구로 지정된 87%가 임야와 전, 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산천이 지구동측에 접하여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농경지와 개..

자료/신도시 2020.08.05

제2기 수도권신도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자세히 살펴보기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김포한강신도시가 위치한 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및 산업의 계획적 유치, 관리가 필요한 성장관리권역에 속해있다. 서울, 인천, 일산 등과 인접한 김포시는 1998년 도ㆍ농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어,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거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공급에 기여코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현황 김포한강신도시는 서울도심과 약 2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성장하고 있다. 개발대상지의 ..

자료/신도시 2020.08.05

제2기 수도권신도시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자세히 살펴보기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수원 구시가지의 도시기능 재배치와 첨단지식기반산업 위주의 자족형 복합기능을 갖는 수부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개발압력 고조에 따른 난개발 사전 차단과 주변 지역 일원의 교통체계개선 및 중심생활권 기능을 유지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한 균형개발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주택수요 분산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현황 광교신도시는 서울도심과 35km, 강남과 2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 동북부와 용인 서북부에 위치한 수도권 남부 도시발전축의 중심지역으로서 성장 가능한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대상지의 75% 정도가 임야 및 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

자료/신도시 2020.08.05

제2기 수도권신도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판교신도시 자세히 살펴보기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필요성 성남판교지구는 1976년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주민재산권이 제한되어 왔으며, 2001년 건축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남시의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며, 계획적 공영개발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지속적인 택지공급에 기여하고자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지역현황 성남판교지구는 서울도심과 20㎞, 강남과 10㎞거리에 위치하고 성남의 신시가지인 분당과 인접하여, 수도권 동남부권역의 중심지역으로서 성장 가능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대상지의 70%이상이 임야와 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내 운중천과 금토천이 흐르고 청계산자락의 임상양호지가 동서로 입지하고 있..

자료/신도시 2020.08.05

제2기 수도권신도시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신도시 자세히 살펴보기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 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개발의 필요성 파주운정도시는 일산ㆍ교하ㆍ금촌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신도시계획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정비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하여 낙후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생활거점을 형성, 대북교류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신도시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파주운정신도시는 기존도로인 자유로,국지도 56호선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근접하여 있어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제2자유로 및 김포 관산간도로 건설, 경의선복선전철화 완료,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등..

자료/신도시 2020.08.05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정부는 ‘20.8.4일(화)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30)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부 합동 발표문 붙임2.「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Ⅰ 추진 배경 ➊ (수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자세히 살펴보기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자 서민을 위해 금리변동 위험이 없는 안정적 대출금 상황이 가능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로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 디딤돌내집마련대출보다 대출한도가 3억으로 더 많다. 디딤돌과 달리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개 페이지 상품소개 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사전예약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

자료 2020.08.01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

Q. 인천지하철 1호선 현재 열차 구성은? 최대 가능 량수는? 한 량 당 좌석수는? 최대 승차인원은? 속도는?

Q. 인천지하철 1호선 현재 열차 구성은? A. 현재 1편성 8량으로 운행된다. 1량 당 좌우 양쪽에 출입문이 4개씩 1량 당 총 8개 문이 달려 있다. 1번 차량 1번문은 1-1로 표기해서 출입문 바닥에 1-1, 1-2, 1-3, 1-4, 2-1, 2-2, ... , 8-3, 8-4까지 적혀 있다. (출처: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Q. 최대 가능 량수는? A. 최대 1편성 10량까지 운행 가능하다. 승강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승강장에 안 쓰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2량 분량이다. 홈페이지에는 잘 안 나와 있다. 승강장을 직접 봐야지 알 수 있다. 위 사진처럼 승강장에 여유 공간이 있다. Q. 열차 한 량 당 총 좌석수는? A. 선두차는 42석, 중간차는 48석이다. 선두차 경우 6명이 앉을 수 있..

Q.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현재 열차 구성은? 최대 가능 차량수는? 총 좌석수는? 최대 승차인원은? 최고 속도는?

Q. 2019년 9월 28일 개통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현재 열차 구성은? A. 현재 2량 1편성으로 운행된다. 김포도시철도는 1량의 크기가 작다. 1량 당 좌우 양쪽에 출입문이 2개씩 1량 당 4개 문이 달려 있다. 1번 차량 1번문은 1-1로 표기해서 출입문 바닥에 1-1, 1-2로 끝나고 바로 2-1로 시작해서 2-2까지 적혀 있다. 일반 지하철 1량이 김포도시철도 2량보다 크다 일반 지하철은 1량 당 좌우 양쪽에 출입문이 4개씩 총 8개 문이 달려있다. 일반 지하철은 1-1 ~ 1-4까지 적혀 있다. 일반 지하철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 지하철 1량이 김포도시철도 2량보다 크다. 일반 지하철보다 좌석간 거리, 경전철이라 폭이 좁기 때문이다. 차량이 진짜 작다. 길이가 28미터라고 한다. 잘 보..

Q. 인천국제공항철도 현재 열차 구성은? 최대 가능 차량수는? 한 량 당 좌석수는? 최대 승차인원은? 최고 속도는? 노선은?

Q. 인천국제공항철도 현재 일반 열차 구성은? A. 현재 6량 1편성으로 운행된다. 1량 당 좌우 양쪽에 출입문이 4개씩 1량 당 총 8개 문이 달려 있다. 1번 차량 1번문은 1-1로 표기해서 출입문 바닥에 1-1, 1-2, 1-3, 1-4, 2-1, 2-2, ... , 6-3, 6-4까지 적혀 있다. (출처: AREX 열차 소개) Q. 최대 가능 량수는? A. 추후 최대 8량까지 운행 가능하다. 승강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승강장에 안 쓰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2량 분량이다. Q. 열차 한 량 당 총 좌석수는? A. 최대 7명이 앉을 수 있는 긴좌석 6개, 최대 3명이 앉을 수 있는 노약자석 1개이고, 노약자석 반대편에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둘 수 있게 의자가 없다. 따라서 한 량 당 총 좌석..

2020년 7월 23일 「경기도형 기본주택, 100년을 꿈꾼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 보도자료

출처: 경기도시공사 보도자료, 경기도, 국내최초로 기본주택 제안, 2020년 7월 21일 경기도시공사 웹사이트는 각 보도자료별 주소 방식이 아니라 일일이 찾아야 한다. 찾기 번거로운 분들은 아래 자료를 읽어보자. 경기도형 기본주택, 100년을 꿈꾼다 -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장수명 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추진 - ·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확보한 친환경주택으로 건설 · 기본주택에 장수명 주택을 적용함으로써 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 GH(사장 이헌욱)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기존의 ..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수도이전 사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관습헌법'으로 유명한 판결문이다. 핵심 내용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이 사건 법률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서 헌법상의 수도개념에 포함되는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우리나라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 등 최고 헌법기관들의 위치를 설정하여 국가조직의 근간을 장소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생활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 결단임과 동시에 국가를 구성하는 기반이 되는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우리 헌법전상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 간 우리나라의 국가생활에 관하여 계..

자료 2020.07.23

호갱노노 앱의 아파트 이야기를 보고 그 아파트를 판단하면 안 된다

호갱노노의 이야기 호갱노노 앱에서 아파트를 눌러보면 이야기를 볼 수 있다. 호갱노노 이야기 예 호갱노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아기엄마 "아기랑 살기에 정말 천국입니다~ ..." 아기엄마가 썼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아무나 이름 바꿔서 여러 개 글을 쓸 수 있다 2020년 7월 22일 현재 호갱노노 앱에서 이야기 쓰기를 눌러보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여러 개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다. 실제 해보시라. 아무 아파트에 가서 아무 이야기나 적을 수 있다. 갑자기 이야기가 확 느는 현상 호갱노노 앱에 여러 아파트를 알림을 걸어 두었는데 가격이 별로 안 올랐다가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진 뒤, 이야기가 좋은 점 위주로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아마도 내 추측에는 투자자들..

자료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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