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A. 아니다. 중과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주택자의 취득세는 8%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자도 8%의 취득세를 내야할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인상안 출처: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A. 2채를 팔 계획이라면 보통 올해와 다음해로 나눠서 파는게 유리하다 특히 2채 모두 양도차익이 크다면 말이다. 한 채는 이익이 났고 다른 한 채는 손해가 났다면? 같은 해 팔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고 팔지 않는다. 파는 순서는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이므로,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팔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세율 인상 전에 2채를 팔 계획이라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왜 해를 달리해서 팔아야 하나? 같은 해에 2채를 한꺼번에 팔 경우 합산과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B 두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B는 시세차익이 2억, A는 시세차익이 3억이고 둘 다 공동명의가 아니라 단독명의라고 하자. 이 경우 같은 해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A. 지방세법이다. 따라서 취득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글. Q. 부동산 취득세율은?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

개인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취득당시가액에 따른 취득세 금액 세율 6억 이하 1% 6억~9억 1~3% 9억 초과 3% 법인 취득세율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취득가액 관계 없이12%. 언제 시행되었나? 8월 12일에 법이 개정되었고 관련 조항은 바로 시행되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이다.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A. 현재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2021년 1월 1일과 6월 1일에 바뀌는 내용이 많으니 꼭 살펴봐야 한다. 이 글 아래쪽에 관련 내용이 있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구분 양도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50%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1주택 + 1조합원 입주권 포함) 보유기간별 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 내 ☞ 기본세율 +10%p)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주택 + 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 보유기간별 세율 (단, 조정대상 지역 내 ☞ 기본세율 +2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 10%p)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참고: 조정대상지역이란? 기본세율 과표 세율 누진..

1주택 갭투자자면 전세 끼고 산 사람들이라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A. 받을 수 있었다.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지금은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A. 6월 1일이다. 6월 2일에 A란 집을 팔아도 6월 1일에 내 집이었다면 A집 재산세를 내야한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A. 신고 납부 가능시간은 07:00 ~ 23: 30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반까지다.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매체 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위택스 URL : www.wetax.go.kr 납세정보 :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전자신고·납부시간 07:0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 스마트위택스(Android, iOS) URL : smart.wetax.go.kr 설치 :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설치 납세정보 :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결제방법 : ..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가액이 4억원이라면 이 4억원이 과세표준이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10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부동산의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1.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2.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A.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준 경우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는 신고 대상자이다. ( 출처: 국세청 www.nts.go.kr) 예를 들어 당신이 A, B 2 주택을 갖고 있는데, A주택에 살고 있고 B주택을 월세를 줬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A주택에 살고 있고 B주택을 전세를 줬다면?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할 필요 없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웹툰 보기 1boon.kakao.com/nts/2020051401 보유 주택 수 과세 대상 비과세(과세 대상 아닌 경우) 1주택 □ 국외 주택 월세 수입 □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출처: 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1_2.html) Q. 예정신고를 했는데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가? A. 1회만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다.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 납부했고, 산출세액이 같다면 할 필요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한다. 1)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정보)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 시행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확인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신고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한다. 모바일 전송 실패..

A.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하나를 양도해서 1주택자가 되었다면? 1주택자가 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거주기간이 중요한 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1. 실거래가 9억원 이하. (그렇다고 9억원에 팔 필요는 없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 조건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3.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A, 새로 산 주택 B라고 할 때 1) A와 B 둘다 조정대상 지역: 1년 이내 B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1년 이내 A 주택 팔아야. 2) 그밖의 경우: 3년 이내 A 주택 팔기..

A. 보유기간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관련 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에 설명이 나온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뀐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154조제5항 (기산은 일정한 시간이나..

요약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1. 실거래가 9억원 이하. (그렇다고 9억원에 팔 필요는 없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 조건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3.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A, 새로 산 주택 B라고 할 때 1) A와 B 둘다 조정대상 지역: 1년 이내 B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1년 이내 A 주택 팔아야. 2) 그밖의 경우: 3년 이내 A 주택 팔기. 제대로 공부하려면 언제나 가장 뿌리가 되는 자료부터 살펴봐야 한다. 관련 법을 모두 읽어보길 권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에 나와 있다. (소득세법 제89조를 누르면 ..

A. 없다.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사야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주택이 갑자기 나왔더라도 사지 말고 1년은 참아야 한다.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55%EC%A1%B0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55%EC%A1%B0 www.law.go.kr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