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A. 2020년 9월 개정공포 이후다. 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용은? 민영주택 분양에는 없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추가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

A. 동일 순위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 공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국민주택을 공공분양한다면? 해당지역은 경기도 성남시다. 아래 예를 보자.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2018.07.21.이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에 나온다. 1)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를 통해 취득한 1) 2)의 지위를 뜻한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Q.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A.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인 사람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걸 말한다. 현재는 국민주택에만 있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기준은? 아래 4가지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1. 제27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다. 규칙은 계속 바뀌니 규칙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구분 가점제 추첨제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100% 0%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0%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5% 25% 그 외의 경우 40% 이하 60%이상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 구분 가점제 추첨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 0%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50% 이하 50% 이상 투기과열지구 50% 50%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30% 70% ※ 수도권에 지정된 공..

A. 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통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디서 볼 수 있나?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아래 예를 보면 신청자격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100%)라고 적혀 있다. 관련 법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별표 1 관련 글 Q.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Q.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자주 나..

A.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2007년 8월 2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기존 규칙과 달리 가점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점제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분양했을까? 추첨제였다. 출처: 2007년 8월 2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과열화·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무주택기간 등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시행하는 내용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채권입찰제가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채권매입예정액 상한액의 기준을 조정하고,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투명화를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방법을..

A. 말 그대로 제비를 뽑는 방식이다. 같은 순위 내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이니 운이 좋으면 뽑힐 수 있다. 어디서 볼 수 있나? 보통 입주자 공고문 신청자격에 나온다. 아래 예를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40%가점제이고 나머지 60%는 추첨제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추첨제'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다. 추첨 비율에 대한 설명 등은 살펴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

Q.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은? A.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최대 130%까지 확대 된다. 분류 소득요건 공공분양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100%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120%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130% 7,221,478원 8,094,245원 9,019,860원 140% 7,776,976원 8,716,878원 9..

A. 사전 청약을 내년 2021년부터 하고, 입주는 2024년부터 하게 될 예정이다.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021년 3만호 이상 확대 추진한다고 한다.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 글 □ 2020년 8월 6일 ｢3기 신도시 청약 관련 주요 FAQ｣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전체 보기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개요 (자료 출처: 2019년 5월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표일 2019년 5월 7일 위치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면적 343만㎡(104만평) 호수 2만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지구지정 고시일자 2020년 5월 27일 지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http://kko.to/Oj5VJhDDj 개발구상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 68만㎡(20만평, 가용면적 39%)를 자족용지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1.4배) ◈ 100만㎡(30만평)를 공원으로 조성, 30..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전체 보기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개요 발표일 2019년 5월 7일 위치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 면적 813만㎡(246만평) 호수 3만 8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지구지정일 2020년 3월 4일 지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http://kko.to/C0LjGhDYj 개발구상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 135만m2(41만평, 가용면적 40%)를 자족용지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2.7배) ◈ 330만m2(100만평)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 조성 □ 자족용지를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 * 역에서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스마트..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전체 보기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개요 (자료 출처: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표일 2018년 12월 19일 위치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면적 649만㎡(196만평) 호수 3만 2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지도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http://kko.to/7sMRNhDYp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①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 내 2, 감일지구 1) ② 서울～양평고속도로 先시공(감일~상사창IC, 5k..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전체 보기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요 (자료 출처: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표일 2018년 12월 19일 위치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면적 155만㎡(47만평) 호수 7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지도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 http://kko.to/vSeCqhDYT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① GTX-C 조속 추진(’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② 과천 ~ 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③ 과천대로∼ 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전체 보기 인천 계양 테크노 밸리 공공주택지구 개요 (자료 출처: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표일 2018년 12월 19일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면적 약 335만㎡(101만평) 호수 1만 7천호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지구 지정 완료 2019년 10월 지도 인천 계양 테크노 밸리 공공주택지구: http://kko.to/0-_iuOYDT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① 인천1호선(박촌역) ∼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3기 신도시 대규모 택지: 총 19.3만호 위치 지구명 면적(단위:만㎡) 호수(단위:만호) 발표일 지구지정 경기도 남양주 왕숙 1,134 6.6 2018/12/19 2019/10 하남 교산 649 3.2 2018/12/19 2019/10 과천 과천 155 0.7 2018/12/19 2019/10 고양 창릉 813 3.8 2019/05/07 2020/03 부천 대장 343 2.0 2019/05/07 2020/05 안산 장상 221.0 1.4 2019/05/07 2020/05 인천시 인천 계양 테크노 밸리 335 1.7 2018/12/19 2019/10 합계 3,650 19.4 ※ 과천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첫 발표 때 대규모 택지로 발표되었다. 규모로 봤을 때는 중규모 택지가 맞지만, 정부 발표에 따라 대규..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전체 보기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개요 (자료 출처: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표일 2018년 12월 19일 위치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면적 1,134만㎡(343만평 = 269만평[왕숙1] + 74만평[왕숙2]) 호수 총 6만6천호( 5만3천호[왕숙1] + 1만3천호[왕숙2]) 개발구상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동심도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지도 남양주 왕숙1 공공주택지구: http://kko.to/VKEj7hDYB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http://kko.to/..

A. 없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 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출처: 동탄2 A104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A.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소는 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030:1010206 이다.

서울특별시 □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 강남구 개포동, 개포동 1266(재건마을) □ 강남구 자곡동, 수서역세권 A3 신혼희망타운: 2019년 12월 분양 □ 서울 양원 경기도 □ 파주 운정3 □ 고양 지축 □ 고양 장항 □ 김포 고촌 □ 김포 고촌2 □ 부천 원종 □ 부천 괴안 □ 경기도 부천시, 부천 역곡 □ 의왕 월암 □ 의왕시 포일동, 의왕 청계2 □ 시흥 거모 □ 시흥 장현 □ 시흥시 하중동, 시흥 하중 □ 군포 대야미 □ 과천 주암 □ 화성 능동 □ 화성 어천 □ 화성 봉담2 □ 화성시 신동, 동탄2 A104 블럭 신혼희망타운: 2019년 12월 분양 □ 성남 복정 □ 성남 금토 □ 성남 서현 □ 성남시 수정구, 성남 신촌 □ 성남시 분당구, 성남 낙생 □ 수원 당수 □ 안양시 동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