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A. 민간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통합설계하는 방식의 단지를 말한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유형통합 선도단지 후보지는 아래와 같다. 지구 세대수 60~85제곱 사업승인 착공 성남낙생 A1 1300 400 2021년 12월 2022년 이후 의정부우정 A-1 900 200 2021년 12월 2023년 이후 의왕청계2 A4 500 100 2021년 12월 2024년 이후 부천역곡 A3 800 200 2021년 12월 2023년 이후 시흥하중 A2 800 200 2021년 12월 2023년 이후 대전산단1 200 100 2021년 12월 2022년 이후 소계 4500 1200

아파트 분양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청약ABC 보기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 A1-5BL, A1-12BL 청약 관련 사항 요약 구분 내용 이름 위례 A1-5BL, A1-12BL 공공분양 주택구분 국민주택 공급위치 A1-5BL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51번지 A1-12BL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06번지 공급규모 1,676세대 A1-5BL : 1,282세대 (전용면적 66㎡ 183세대, 70㎡ 148세대, 75㎡ 223세대, 80㎡ 332세대, 84㎡ 396세대) A1-12BL : 394세대 (전용면적 64㎡ 84세대, 74㎡ 154세대, 84㎡ 156세대) 모집공고일 2020년 11월 19일 청약접수: 1순위 해당지역: 2020년 12월 10일, 기타지역: 2020년 12월 10일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 11.19(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붙임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주요 Q&A 1. 질 좋은 평생주택의 구체적 위치와 공급물량은? □ 기존 통합 공공임대..

A. 거주기간 최장 30년, 소득요건 완화되어 중산층까지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2020년 11월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기간 30년으로 확장 * (現)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改)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 소득요건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하여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 ㅇ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 * ’18~’19년, 영구·국민임대를 전체 공급물량의 30% 공급(나머지 70%는 행복주택)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보도자료 설명 정부는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출처: 2020년 11월 17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822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요 ㅇ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 ㅇ 추진경위 - 2019. 7.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 신청 - 2019. 9.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보완 제출 - 2019. 11. : 전문연구기관 협의 - 2020. 3. :..

부동산 정책의 목표 당연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정책 기조라고 부르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해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서민, 주거안정, 중산층, 기업, 정상화, 완화 등.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와 달리 중산층이란 단어가 가장 최근 정책에 한번 나왔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투기, 과열 등이다. 물론 두 정부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 키워드만 봐도 유추할 수 있다. 정부 공식 자료도 찾아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주택 관련 과제를 찾아보자. 46 서민이 ..

A. 정부는 전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당첨자의 이익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당첨자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한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의무기간도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설명]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 10. 16.,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싸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조금 싸져서 1~2억 수준이 아니라 수억원 5억원 이상 싸지는 경우도 생긴다.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보도자료 (출처: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자율관리 관련 ] 1. 은행별 신용대출 관리목표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은행별 관리목표는 은행 자체 경영계획, 예년의 평균 대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함 □ 이 과정에서 다음 두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ㅇ 최근 고소득 차주 중심의 고액 신용대출 증가 등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금수요 등도 감안하여 서민·소상공인들이 상환능력 범..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Ⅰ. 검토 배경 1.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 IMF위기 이후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양적팽창 ▣ 가계부채 증가 과정에서 정책대응 등으로 부채구조 개선 □ IMF위기 이후 경제규모 확대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양적으로 팽창하며 민간소비 등을 뒷받침 □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상승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는 지속 개선 * 고정금리비중 : (13) 15.9% → (19) 49.4% / ..

A.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오른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면 비규제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풍선을 누르면 누른 쪽은 들어가지면 안 누른 쪽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서 풍선효과란 이름이 붙었다. 풍선을 누르는 것은 정부의 규제, 규제지역 가격 안정은 누른 효과, 안 누른 쪽은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가격 폭등은 풍선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관련 기사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여전…부산·김포 조정대상지역 되나, 아주 경제, 2020. 11. 6. 관련 글 Q. 풍선효과로 왜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까?

A. 규제로 인해서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갑자기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예 조정대상지역을 예로 살펴보자. 조정대상지역은 9억 이하 대출이 50%까지 나온다. (참고: Q.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또는 불이익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모두 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조정대상지역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50%까지 나오니 2억 5천이 필요하다 비조정대상지역 5억원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70%까지 나오니 1억 5천이 필요하다. 비조정대상지역은 매매가의 20%까지 저렴 매매가는 같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매매가의 20%까지 자기 돈을 적게 들여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조정대..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데스크탑에서 이 글을 본다면 브라우저 크기를 최대로 확대하자. 왼쪽에 차례가 나타나서 궁금한 정부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중에서 발표명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대책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2일,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 2020년 6월 17일 등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날짜를 따서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이라고 부른다. 요약표 요약한 내용이고 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췌한 내용을 살펴보자. 요약표는 대략적인 흐름을 보는데 ..

아파트 분양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청약ABC 보기 반정 아이파크 캐슬 4단지 청약 관련 사항 요약 구분 내용 주택명 반정 아이파크 캐슬 4단지 주택구분 민영주택 공급위치 경기도 화성시 621-101 일원 공급규모 일반분양 986세대 모집공고일 2020년 11월 6일 청약접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2020년 11월 16일, 기타지역 2020년 11월 16일 청약접수: 1순위 해당지역 2020년 11월 17일, 기타지역 2020년 11월 18일 청약접수: 2순위 해당지역 2020년 11월 19일, 기타지역 2020년 11월 19일 해당지역 경기도 화성시 기타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당첨자 발표일 2020년 11월 26일 계약일 2020년 12월 17일 ~ 12월 21일 입주예정월 2022년 12월(당..

아파트 분양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청약ABC 보기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청약 관련 사항 요약 구분 내용 주택명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주택구분 민영주택 공급위치 경기도 화성시 621-87번지 일원 공급규모 일반분양 1378세대 모집공고일 2020년 11월 6일 청약접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2020년 11월 16일, 기타지역 2020년 11월 16일 청약접수: 1순위 해당지역 2020년 11월 17일, 기타지역 2020년 11월 18일 청약접수: 2순위 해당지역 2020년 11월 19일, 기타지역 2020년 11월 19일 해당지역 경기도 화성시 기타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당첨자 발표일 2020년 11월 25일 계약일 2020년 12월 11일 ~ 12월 16일 입주예정월 2022년 12월..

A.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포함), 폐업(퇴직 포함)했다면 가능하다. 육아휴직자도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해 보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했다면 해당 은행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통해 대출 신청했다면,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출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안내) 일반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폐업(퇴직 포함)으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연체고객 □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된 계좌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신청시기 :..

청약은 어렵다?! 청약은 아주 간단하지는 않다. 꽤 복잡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란 법령에 따라 청약을 하게 되니, 청약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법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이란 것은 결국 여러 내가 모르는 새로운 용어들의 집합이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자꾸 보면 익숙해지니 미리 미리 공부하자. 나도 아파트 청약할 수 있을까? 청약을 처음 준비한다면 무엇이 궁금할까 생각해봤다. 결국은 "새 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나도 청약할 수 있을까?"인 거 같다. 현재 내 상황에서 어떤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할 거 같다. 그래서 문답식으로 청약 가이드를 구성했다. 질문에 답하다보면 어떤 청약이 가능한지 알 수 있게 적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면 학습량이 줄어 빠른 ..

A.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분양가가 9억원 초과라면 당연히 공시가격도 9억원 초과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대출을 받고, 입주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➋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②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➌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세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1.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세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공시제도 도입과 현실화 □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여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적 지가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89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 기준지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