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765

2020년 12월 10일 「[설명]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10일 「[설명]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분쟁조정 사항에‘분양전환 자격’추가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광역화, 입소구역 활성화, 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이주자택지 등 사전전매 차단·처벌 [공업지역활..

2020년 12월 7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7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

Q. 집수리 초보자는 어떤 드릴을 사야 할까?

A. 배터리 탈착형 충전식 중 해머드릴 되는 제품을 추천한다 남성, 여성 관계 없이 충전식 드릴 추천한다. 특히 여성분들은 절대 전기식을 사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전기식 드릴은 너무 위험한 도구다. 돈 좀 아낀다고 셀프로 직접 집수리하다가 다치면 돈도 버리고 몸도 버리기 때문이다. 전기식 드릴이란? 드릴에 전기선이 달려 있어서 콘센트에 선을 꼽아야 작동하는 드릴이다. 보통 집에 하나씩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쉬 같은 유명 브랜드 제품도 5만원대에 살 수 있다. 5만원인데 힘도 좋다. 콘크리트도 쉽게 뚫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지만 초보자한테는 단점이다. 너무 힘이 세다. 초보자들한테는 위험한 도구로 느껴지게 만든다. 첫 드릴로 전기식 드릴을 사면 안 되는 이유다. 충전식 드릴이란? 충전해서 쓰는 드..

Q. 월광 미끄럼방지매트 욕실에서 쓸 만할까?

A. 쓸만하다. 진짜 깔고 나면 안 미끄럽다. 욕실에서 아이가 미끄러져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또 미끄러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찾아보고 산 제품이 월광 미끄럼방지매트 고급형이었다. 이렇게 생겼다. 아주 예쁘지는 않다. 가격 일반형은 120 × 150㎝가 25000원 정도 고급형은 120 × 150㎝가 35000원 정도 고급형이 좀 더 쿠션감이 있게 생겼다 장점 1년 이상 썼는데 미끄러진 적 없다. 매트 깔고 나서는 아이가 다친 적 없다. 쿠션감도 있어서 아이가 막 뛰어도 괜찮다. 발에 충격이 별로 없다. 욕실화 없이 맨발로 다닐 수 있어서 편하다. 단점 때가 잘 낀다. 아래 쪽에 물때가 많이 낀다. 2~3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한다. 청소할 때 조심해야..

Q. 한국도시연구소란?

A. 한국도시연구소는 우리나라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사회운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이다. 연구소 사이트 주소는 kocer.re.kr이다. 새롭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변창흠씨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김수현 전 청와대정책실장도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활동했다. (출처: 한국도시연구소 소개) 설립 목적 및 주요활동 한국도시연구소는 1988년부터 도시빈곤지역에서 현장활동을 주로 하던 [도시빈민연구소]로 출발하였으며, 기존의 현장성에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간환경연구회] (현, 공간환경학회) 등으로부터 진보적인 학자들을 영입하여 1994년 10월에 새롭게 창립되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우리나..

자료 2020.12.04

2020년 12월 3일 「[설명] ‘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3일 「[설명] ‘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 김현미가 만든 ‘빵’, 5년 전 박근혜 정부보다 28% 적다 ㅇ 5년 전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70만 가구가 넘었으나,금년 10월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2만 가구에 불과 ㅇ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 ‘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Q.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A.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2019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4.8만호,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20.8만호다. (출처: 2020년 12월 3일 「[설명] ‘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2017~2019년 문재인 정부다. 평균 인허가 물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다. 김현미 장관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 근거다. 현재 아파트 가격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정말 공급이 부족한가 통계만 보면 예전 정부보다 많은 것이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실수요(거주수요)가 아닌 가수요(투자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그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기초/정책 2020.12.04

Q. 초보자가 셀프 인테리어할 때 추천하는 핸디코트는?

A. 외부용 아크릴릭필러를 추천한다. 초보자는 얇게 바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부용은 접착력이 좋아서 얇게 바르기 쉽다. 얇게 바르니 빨리 말라서 작업 속도도 빠르다. 외부용을 쓰면 내부용보다 같은 면을 바르는데 양을 더 적게 쓴다. 외부용 한 통 가격이 내부용보다 몇 천원 비싸지만 결과적으로 총비용은 비슷하다. 작업이 편하고, 결과물도 얇게 발라서 보기 좋고, 비용도 비슷한데 내구성은 더 좋다면 어떤 것을 쓰겠는가. 핸디코트 종류 보기 핸디코트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핸디코트 황토바닥용 빼고 핸디코트 에코라이프, 핸디코트 라이트, 결로방지 퍼티, 워셔블, 아크릴릭필러 등 거의 다 써봤다. 지금까지 여러 집을 셀프 인테리어하면서 진짜 수십통 써봤다. 핸디코트를 좋아해서 집 벽면 벽지를 모두 제거하고 ..

Q. LG TROMM트롬 드럼세탁기 표시부 알림(에러 코드), 원인과 해결책은?

A. LG트롬 드럼세탁기 에러 코드와 에러 코드의 원인과 해결책은 아래와 같다. (출처: LG서비스 트롬 제품 사용설명서) 에러 코드에 따른 원인과 해결책 에러 코드 원인 해결책 UE 탈수 시 진동, 소음이 요란합니다. 세탁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 니까? 세탁물을 고르게 펴십시오. 제품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습 니까? 바닥이 단단하고 고른 장소에 설치하고 수평 상태를 확인하여 끄덕거림이 없는지 확인하십 시오. 운송용 고정볼트를 제거했습니 까? 운송용 고정볼트를 제거하십시오. 탈수가 안됩니다. 인형, 니트류 등을 하나만 세탁했 습니까? 인형은 치우침에 의해 탈수가 안 될 수 있습니 다. 니트류는 골고루 펴서 다시 한 번 진행하십 시오. 소재가 다른 두 종류의 이불을 같 이 세탁했습니까? 이불을 크기에 상..

Q. 공공 전세주택의 입주 대상자와 선정 방법, 거주 가능 기간은?

A.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서 선정한다.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이다. 구분 내용 소득 자산 기준 없음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세대만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주택 유형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 전세가격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거주 가능 기간 최대 6년 공급 규모 2021년 ~ 2022년 2년 동안 1.8만호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

기초/정책 2020.12.03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

Q. 공공 전세주택이란? 2021년~2022년 공급될 공공 전세주택 물량은?

A.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2021년 ~ 2022년, 2년간 공급 물량은 2021년 9천호, 2022년 9천호로 총 1.8만호다.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관련 글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Q.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이란?

기초/정책 2020.12.02

2020년 12월 1일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1일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 “12월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달라져요” - 12월10일 이후에는 2월 10일 이후 계약종료되는 세입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게 된다.... 하룻만에 1월10일∼2월9일 사이 계약종료가 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20. 12. 1..

2020년 11월 30일 「[설명]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0일 「[설명]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형 주택을 신속하게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12월에 공급한다면서...‘공공 전세’ 물량 파악도 안돼(서울경제) ㅇ ‘공공임대 공실활용 전세형’의 경우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세대책’이라더니...정부 공급량 70% 이상은 ‘월세 내는 집’(한국일보) ㅇ 전세대비 보증금이 80% 수준인 ‘준전세’로 공급....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2020년 8월까지) 공동주택 통합 매매 가격 실거래가격지수 그래프와 표로 비교해 보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 세 정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임기 자료 기준 년월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2008년 3월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2013년 3월 ~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2017년 5월 ~ 2022년 8월 ※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 때 자료는 2006년 1월 이후만 있다. 그 이전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통계청 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가 2006년 1월 이후부터 있는 이유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현..

2020년 11월 30일 「[설명] 2020.11.30.(월) 한국경제「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0일 「[설명] 2020.11.30.(월) 한국경제「부동산정책 끝없는 헛발질...전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20.11.30.(월) 한국경제는 「부동산 정책 끝없는 헛발질...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인터넷판)」제하 기사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현실화율 상향) 등 부동산 실책으로 아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도 ① 약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년 11월, 부동산시장

요약 2021년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입주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세 예상 부동산 세제강화 영향이 현실화되어 상승폭은 점차 둔화 전망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0년 11월) (부동산시장) □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되다가 10월 중순 이후 상승폭이 다시 확대 * 6.17일 7.10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8.4일 수도권 공급대책 등 ᄋ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김포, 부산 등 비규제지역(11.19일 규제지역으 로 지정)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주로 기인 □ 주택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상승폭이 확대 *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10월 119.1로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거·현 정부 서울 아파트값 통계에서 연평균 계산법의 오류와 표의 문제점

경실련 자료 오류 경실련의 자료를 보다가 놀랐다.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출처: 경실련 [보도자료] 국토부 서울아파트값 통계 공개질의 회신결과, 문재인 정부 상승률 과거 두 정부보다 5배 높았다, 2020. 7. 22.) 이 부분이다. 계산이 어떻게 보이는가. 연평균 상승률을 단순 계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보자. 36개월이니 3년이다. 국토부 상승률은 14.2% 연평균 상승률은 경실련에서 추가한 자료다. 14.2 / 3 = 4.7%다. 경실련 상승률은 52% 52 / 3 = 17.3% 다. 직접 검산 해보기 연평균 상승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 당연히 나누기 3 해야지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접 검산을 해보자. 2017년 5월에 10억원짜리 집이 17.3%씩 해마다 오..

조사 연구 2020.11.29

2022년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2022년 말 이후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 같다. 2022년까지 얼마나 올라갈지는 정부 정책, 시장 상황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 같다. 그래도 2022년부터는 가격이 하락할 거 같다. 그 이유를 설명해보려고 한다. 시장에서 가격 결정 방식 고등학교 경제 수업 때 배우듯 대부분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부동산 주택 시장도 다른 시장처럼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수요보다 공급이 확 늘어난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한다. 수요가 급격히 늘면 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의 가치가 있다. 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수요와 공급과 관계 없이 가격이 상승한다. 자..

경험과 생각 2020.11.28

Q. 린나이 보일러 자기진단표시(에러 코드) 내용과 조치방법은? 난방필터 청소 및 급수필터 청소 방법은?

A. 린나이 보일러 설명서를 보면 고장 신고 전 확인사항 내용이 있다. 거기에 오류 코드 또는 에러 코드에 따른 상태와 내용 조치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고장 신고 전 확인사항 자기진단표시 사용상태 내용 조치방법 02 난방,온수 반복 리셋 이상 □ 동일 증상 발생시 당사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07 온수 온수 사용 □ 온수 수도꼭지가 열린 곳이 없으면 온수배관의 누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비 업체에 점검 및 수리 의뢰하십시오. 난방램프점멸 난방 난방필터 막힘 □ 난방필터를 청소해 주십시오. ℃ 점멸 난방 난방필터 막힘 □ 난방필터를 청소해 주십시오. 11 난방,온수 점화되지 않음 □ 가스중간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 후 난방을 일단 끈 다음 다시 작동시켜 주..

반응형